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100여명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간 및 장소: ‘18.12.26(수) 16:30∼18:30,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
*참석자: 고용노동부장관, 올해의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 유공자 100여명

이날 이재갑 장관은 내년 한해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장 근로감독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내년도 정책 방향과 근로감독 기조를 공유했다.

① 내년 경제․고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수시․특별감독을 제외하고, 정기감독은 사전 계도를 통해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지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년 정기감독 대상 2만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1～2개월 전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준수․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②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관내에 확산시키는 등 사업장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사업주․노동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 계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들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최저임금 자율 시정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③ 아울러, 근로감독관들은 정책 현장의 접점에서 국민들을 만나 고용노동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자원임을 강조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세운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노동행정 유공 근로감독관 97명이 표창을 전수받았다.

특히,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불법파견 시정, 체불노동자 권리구제, 부당노동행위 수사, 노사관계 안정 지원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10명)>
김인숙(서울청), 손광진(서울강남지청), 오호영(서울서부지청), 이혜영(중부청),류도훈(부천지청), 김병철(안양지청), 박성근(창원지청), 조맹현(대구서부지청),정준기(여수지청), 김연수(대전청)

서울청 김인숙 감독관은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제기되어 온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명확한 계약관계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현장 스탭들의 근로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등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② 서울서부지청 오호영 감독관은 ㅇㅇ통신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 1,776명이 원청 통신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토록 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③ 중부청 이혜영 감독관은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새벽까지 잠복 근무를 한 끝에 체포하여 수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④ 또한, 안양지청 김병철 감독관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근로자를 동원해 체당금 1억3천여만을 부정 수급하고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업주에 대해 끈질긴 수사를 통해 구속하는 등 사건의 전말을 밝힌 공적을 세웠다.

⑤ 이 외에도, 올해의 근로감독관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장 안착, 현장 노사관계 안정 지원, 부당노동행위 수사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근로감독관과의 대화는 지난 10월 이재갑 장관 취임 이후 현장 근로감독관들과 처음 가지는 행사로서, 내년도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근로감독 기조를 공유하는 한편, 근로감독관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갑 장관은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노동행정 유공 근로감독관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현장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이라고 격려하고, 행사에 참석한 근로감독관들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에게 “내년 한해, 국민들의 삶에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