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일(목) “최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무단방치폐기물과 국내 쓰레기가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불법 수출이 재발되어 국가 간에 외교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깊이 우려된다”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올해 환경부 국감장에서 폐기물 선별업체, 수집업체 및 운반업체 등에 의해 전국적으로 방치된 약 130만 톤, 무단 방치폐기물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현재 국내 폐기물이 필리핀 등 외국으로까지 불법으로 보내지게 된 것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정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관리인원이 없다며 서로 관리를 떠넘겼기 때문이다. 환경부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자체 중에 화성시의 경우, 올해 무단방치 불법폐기물(봉담읍 세곡리 1,200톤) 행정대집행을 위해 3.6억 원(국비 2,5억 원/시비 1.1억 원)을 확보했지만 정작 화성시는 20년째 관리 중인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내 관리동, 보관창고, 폐수처리장 등 각 건물 내 무단방치 중인 불법폐기물(약 40톤 이상)에 대해선 내로남불, 미처리 상태라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실은 지난주에 20여 년 전에 매립 종료된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방문했다. 해당 매립장은 관리자가 없고 누구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매립지 내 불법 쓰레기 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약품보관창고 등의 장소에는 석면으로 의심되는 다량의 석재와 폐수처리를 위한 다량의 유해화학물질 등이 뜯어져 가루가 날리고 용기가 나뒹굴고 있어 청소년, 지역사회 등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미 우범지역, 슬럼화가 되었다”며 화성시의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송 의원은 “지정폐기물매립장 바로 옆, 침출수 유입이 우려되는 소형 저수지에서 최근까지 새우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저수지 옆 지정폐기물 매립장 내 폐건물에는 최근까지 사용된 다수의 농약병이 있었는데 양식장 운영과 관련 있어 보인다”며 관계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화성시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수위가 2미터 이내로 법적 관리해야 하나, 지난주 현장 방문확인 결과 6미터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4미터나 초과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매립은 종료되었지만 침출수 수위관리는 계속해야 하는 의무가 화성시에 있는데 화성시가 지역의 식수원인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가 고향인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에 가장 큰 환경문제인 주곡리 매립장뿐 아니라 다양한 공장에서 불법 배출되는 미세먼지, 악취, 폐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관리하겠다”며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