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불임, 업무연관성에 주목해야

▲ 이선자  본지 발행인

생식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 야간근무, 입식근로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 출산, 나아가 사람의 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44종을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가 금속제조업 및 보건의료업 종사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식독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근로자는 20% 수준에 불과했다.
생식건강 문제를 아직도 ‘여성의 문제’로만 생각하거나, 난임, 불임, 유산, 사산, 선천성장애아 출산 등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원인’이라는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식독성물질을 비롯한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고지 방안 마련과 작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자료 열람 및 제공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생식독성물질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임산부의 비자발적 야간근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임산부 등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에 생식독성물질 취급 업무를 폭넓게 포함토록 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 인가 대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을 제외하거나 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업무로 인한 사산, 미숙아, 선천성장애아 출산 등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책임과 정신적 고통을 떠넘기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적극 해석․적용하고, 논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조항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결정이 받아들여져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확산돼 관련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