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부공공
고교·대학 등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 산재보험 적용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질병 보상 재활훈련·직업교육까지 지원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1  23:57: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 산재보험법 제123조: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에 준하여 산재보험 적용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범 위>
▸직업계고 한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
 - 고등교육법상 현장실습 등 포괄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규 모>
▸약 6만명(26.3%)
▸약 22만명(100.0%)

지난 ’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하였는데 이후,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보편화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대상으로 하고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면서, “현장실습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징검다리”라고 하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 3개 현장 '공사중지' 처분
2
[초대석] 허옥 건설안전임원협의회 회장
3
‘지나온 10년 가야할 100년’, 10주년 기념식 개최
4
추락위험 방치한 공사장 515곳 사법처리
5
[재난안전칼럼] 지진(Earthquake), 쓰나미(Tsunami)
6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
[정성효 기고] ‘물은 서 있고 다리가 흐른다’
8
[문화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9
서울시, 25일부터 '서울안전한마당' 행사개최
10
CSMA, 2018 하반기 정기총회 개최
11
[파워인터뷰] 오희근 세이프씨아이디(주) 대표이사
12
[우수업체탐방] 보호복 전문기업 (주)예인
13
[우수건설현장] 호반건설 이천마장 1·2차건설현장
14
한국안전기술협회 2018년도 제 4차 지회장 회의 개최
15
[이달의보건관리자] 엠이엠씨코리아 김종미 관리자
16
중앙119구조본부 최초 과장급 여성소방공무원 탄생
17
포스코 ‘Safety With POSCO’ 구현
18
2018년 국정감사
19
건설안전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워크숍 개최
20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명령 거부하는 공공사업장?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