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발행인 칼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정책을 기대하며
이선자 본지 발행인  |  safety@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29  15:39: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장
그동안 작업 중 다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속 사업장이 소규모이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최소한 금년도 6월말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작업 중 다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1인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소규모 개인공사장 일용노동자, 편의점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근무 중 부상을 입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제도권으로 흡수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공정 발생 직업성 암 8개에 대해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산재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재해노동자가 치료비 부담 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한 것이다.

산재계의 숙원이었던 출퇴근 재해 인정에 이어 산재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이 같은 일련의 정책 개선안 도입 시행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일부 제도에 대해 경영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와 그 무게중심이 노동자에게 있음을 상기한다면 분명 도입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현 문재인 정부의 친 서민, 친 노동자 기조에 편승한 무분별한 정책 및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시행 전에 예기치 못했던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부작용과 역효과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목적에만 치우쳐 과정이나 역효과 등을 애써 모른척하며, 경쟁하듯 친 서민 친 노동자 정책을 쏟아내서는 곤란하다.

아울러 최근 최저임금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절규 및 상대적 박탈감을 타산지적으로 삼아, 향후 노동자의 안전 및 산재보상 재활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분야 영세상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함께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도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선자 본지 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특집① -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2
[정성효 칼럼] 내비게이션과 안전
3
[문화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4
“정확한 MSDS 표기로 근로자 안전 지켜야”
5
[재난안전칼럼] ‘태풍’
6
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교육 인프라 구축
7
특집②-지능정보시대의 화학안전, 어떻게 해야 하나
8
[이달의보건관리자] CJ제일제당 인천2공장 김승미
9
[초대석]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10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11
[파워인터뷰] 최두찬 한방유비스(주) 대표이사
12
[우수업체탐방] (주)그린웰텍 김이한 대표
13
특집③-화학물질·위험물 안전관리 산업전시회 ‘성황’
14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중점점검
15
[환경·안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16
[우수건설현장] 롯데몰 송도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17
[노무칼럼]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의 형사처벌 관련
18
[발행인 칼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정책을 기대하며
19
[피플] ‘세계소방관들과 함께 달린다’
20
[산재보험②] 산재결정 전 진찰 기간중도 치료비지급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