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발행인 칼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정책을 기대하며
이선자 본지 발행인  |  safety@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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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9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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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장
그동안 작업 중 다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속 사업장이 소규모이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최소한 금년도 6월말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작업 중 다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1인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소규모 개인공사장 일용노동자, 편의점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근무 중 부상을 입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제도권으로 흡수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공정 발생 직업성 암 8개에 대해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산재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재해노동자가 치료비 부담 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한 것이다.

산재계의 숙원이었던 출퇴근 재해 인정에 이어 산재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이 같은 일련의 정책 개선안 도입 시행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일부 제도에 대해 경영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와 그 무게중심이 노동자에게 있음을 상기한다면 분명 도입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현 문재인 정부의 친 서민, 친 노동자 기조에 편승한 무분별한 정책 및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시행 전에 예기치 못했던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부작용과 역효과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목적에만 치우쳐 과정이나 역효과 등을 애써 모른척하며, 경쟁하듯 친 서민 친 노동자 정책을 쏟아내서는 곤란하다.

아울러 최근 최저임금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절규 및 상대적 박탈감을 타산지적으로 삼아, 향후 노동자의 안전 및 산재보상 재활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분야 영세상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함께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도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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