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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부당한 단가 후려치기, 대금 지연 등 불공정 개선 안돼
이선자 본지 발행인  |  safety@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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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9  15: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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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과 교통비만 들었다.” 회장 선거비용을 자신있게 밝힌 김태균 회장은 “전임보다 못한다는 말을 듣기는 싫다”고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역할이 차기 협회 회장이 일하기 수월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는 소망도 밝혔다. 자신과 업무에 있어 누구보다 당당한 김태균 회장으로부터 협회 발전 구상과 신념을 들어본다.

- 협회 사업이 정부위탁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위탁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협회에서는 크게 4가지의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시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업무로 관계인 또는 발주처가 적정한 소방시설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사실적, 경영능력, 기술력,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7월 31일 공시하여 공시일로부터 다음해 공시일 전날까지 1년간 활용됩니다.

둘째, 소방시설의 책임시공 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자격, 학력, 경력 등 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을 관리하고 등급화 하는 경력관리업무입니다.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과 소방기술자·감리원의 경력관리를 통해 기술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관리·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의 면허등록과 지위승계 등 변경접수 처리 및 확인업무인 등록·변경접수업무입니다. 시공능력평가 및 기술자 경력관리업무와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즉 PQ 도입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업무로 연중 실적신고와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 협회의 일반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정부위탁업무 외에도 소방시설업 활동 지원사업, 회원봉사 및 정보제공사업,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및 발주기관과의 업무 수행 시 회원들의 불편이나 고충사항을 해결하고 소방과 관련된 시중노임, 표준품셈 및 원가계산 등의 조사연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시로 개정되는 소방관련 법령과 계약제도 자료 등도 회원사에 제공합니다.

- 협회 및 회원사의 숙원사업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화에 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왜 필요하며 시행될 경우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안전 확보입니다. 건설 하도급시장은 원도급자에 의한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 대금 지연지급, 부당한 특약 등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하도급간 종속적 불평등 구조,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겪는 영업수지 악화 등의 어려움으로 소방시설업체는 제대로 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방식의 공사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그 해답으로 분리발주를 의무화 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발주 되면 중소 전문기업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여 전문 인력이 우수품질의 소방용품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소방시설공사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발주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 전문 인력이 고품질의 자재로 제대로 된 시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업체의 경영선순환 구조전환으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 공기 및 공사비용 증가, 대규모 공사 수행 불가, 소방시설업체 배불리기 등 건설업계를 비롯한 일각의 소방시설 분리발주 불가 논리 및 역효과 주장에 대해 반론 부탁드립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 실증연구’에 의하면, 낙찰금액 대비 최종공사비는 분리발주시 0.2% 감소, 통합발주시 4.4% 증가되어 분리발주가 공사비 절감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주장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소방시설업체 배불리기라는 주장은 분리발주 법제화의 논점을 흐리게 하여 그 본질을 퇴색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 꽤 오랜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협회는 2002년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해 다수의 의원입법 및 정부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측의 입법 저지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기본법으로서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소방시설공사를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문화재수리공사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사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의무 분리발주 대상 공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건설사들의 기득권과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함으로써 본인들이 취하는 중간마진을 고수하고자 힘의 논리로 분리발주를 막고 있습니다.

협회는 소방청과 긴밀한 업무공조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를 설득할 예정이며, 언론사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단체장과의 업무협의를 추진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어 건설과 소방이 상생·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협회도 공격적이며 능동적인 전략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회장님의 계획과 구상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

자본주의와 기계가 등장했던 1차 산업사회를 거쳐, 일괄된 작업과정으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켰던 2차 산업, 정보화 혁명의 3차 산업을 지나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인 4차 산업사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시스템에도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4월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별도로 마련된 4차 산업 혁명관에서 관련 제품과 기술들에 대해 둘러보면서 느낀 바도 많습니다. 협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사업 중, 소방기술자들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부분이나 소방시설 설계·시공 등에도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피드백을 주기위한 방안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의 설치 시 최신 첨단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소방용품 제조업체 등과의 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추진, 사옥 구매 마무리 등에 대한 이행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추진만큼 그 중요도가 높다할 것입니다. 현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미시행으로 소방시설업체는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제도상 허점과 집행력의 미흡 등으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상 갑을관계로 인해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부당하게 감액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건전한 하도급 환경 조성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착공신고 시 하도급 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첨부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즉, 착공신고서 제출 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이 신뢰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방시설공사에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재 관련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의 사전협의와 관계전문가 회의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정책건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회 사옥이전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지난 6월 사옥구매TF를 구성했습니다. 사옥마련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TF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수도권 및 중부권 등 사옥 이전지역에 대한 다양한 환경분석을 통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옥 이전지역에 대한 대의원의 의견수렴 절차는 이미 거쳤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전문 컨설팅 용역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난해 말 취임 이후 벌써 8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고, 올 하반기 계획에 관해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원사에 대한 당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회장으로 당선된 지 만 1년이 됩니다. 짧지 않은 8개월이란 시간 동안 정부위탁업무인 기술자 경력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타당성 연구용역 수행, 서울시와 ‘서울형 소방시설 내진설비 품셈개발’ 공동 추진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임기초기부터 강조해왔던 협회 임직원, 대의원, 주무부처 등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정례회의는 물론 의견 수렴의 자리를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협회의 숙원사업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물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도입, 기술자 배치기준 재검토 등 소방시설업의 위상강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미시행으로 저가하도급 공사를 하다보니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는 현실입니다. 또한 공사수주도 쉽지 않아 기술자들이 타 공종으로 쉽게 이탈하여 인력수급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방면의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협회 규정과 조직을 정비하여 협회의 정체성 확보 및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적법하고 투명한 정부위탁업무 수행과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회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협회가 회원들과의 신뢰구축을 위해 한 뜻,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협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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