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노무칼럼]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의 형사처벌 관련
조영환  |  safetyin@saf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29  14:58: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작년 말부터 강화 되어 시행 되고 있는 산재 은폐사업장에 대한 형사처벌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취지 및 관련 규정
1. 우리나라의 산재 발생율은 OECD 국가중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바, 여전히 산재 처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일선 제조업 현장에서도 종종 산재 은폐 및 은폐 교사 행위가 빈발함은 필자도 현장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로서 여러번 경험하였고 현재도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재 보상 및 방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2.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 은폐금지 및 보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하였고, 67조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3. 이에 강화되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산업재해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업재해발생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여 인정하였으나, 이 제도는 2014년 7월 1일 폐지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1년이 경과한 후 적발되었다면 산업재해발생은 숨긴 것으로 보아 은폐행위로 볼 수 있다.

4. 현재 필자가 자주 접하는 소규모 사업장 문의 건을 보면,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무관리의 취약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다. 과태료의 부과에 대하여 종전에는 적발시, 1차 위반시에는 법정 과태료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금액을 부과하였고, 2차 위반, 3차 위반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부과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5. 산업재해의 은폐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던 과거의 방식을 개정하여 벌금이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다르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의 경우 1개월 이내,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산재은폐 실태
1. 건설현장에서 철근절곡작업을 하던 일용근로자가 손가락을 다쳐 산재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쳤다고 병원에 초진 내원시 진술을 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단순한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나중에 적발된 사례는 산업재해의 은폐행위로 해석된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중대한 범죄행위임은 틀림없고, 처음에는 현장소장이나 관리자와 원만히 공상 합의를 했다가 차후에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을 하다보니 본인이 수령한 공상합의 금액이 터무니 없음을 알게되고 이에 따라 다시 처음부터 사실대로 최초 요양병원을 가서 강력한 민원을 제기 함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에 재 진술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산재 조사를 하게 됨은 물론 현장 안전담당자들이 상당히 난처해하는 상황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고 지금도 많이 상담하는 내용중 하나이다.

2. 산재은폐는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구별된다. 산재은폐는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행위 · 태양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산업재해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는 행태는 은폐행위로 볼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미보고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행위가 은폐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공범자, 교사자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3. 문제는 산업현장에서 공상처리를 하고 산재보험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행태가 산업재해의 은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율의 반영 및  PQ점수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4.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공상처리를 그 자체가 불법으로 볼 수 없으나, 산업재해의 발생보고를 위반하거나 산업재해 은폐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의 할 점은, 특히나 회사 지정 병원이란 미명하에 현장과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초진을 유도 하며 거짓 사고 경위 및 공상 합의를 위한 상병상태나 부상정도, 향후 치료등에 대해 너무도 축소하여 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병원측도 일정부분 회사 입장에서 진단서 발급이나 소견서 발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 필자가 직접수행한 사건의 경우 수백kg에 달하는 무거운 쇳덩어리에 골반부위가 압착된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상당히 상병상태나 향후치료기간이 축소된 진단서를 근거로 공상 합의 하였으나 해당 피재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했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일명 CRPS 상병이 와서 원 합의 자체가 의미 없게 되었음은 물론 해당 병원까지도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등의 이의 제기를 피재자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경우도 보고 있다. 

5. 한가지 더 주의 할 점은 사업주가 개별책임방식에 따라 보상이나 배상을 하는 내용의 공사처리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책임은 그대로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책임은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에 의한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이다.
 
맺으며
현장에서 산재 은폐가 아닌 예를 들어 한두달전 아무도 없는 지하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대한 사업주 의견을 묻는 공문이 현장으로 날라올 때가 있다. 산재가 발생시 은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현장 안전담당자 입장에서도 어느날 뜬금없이 아무도 보지 않았고 보고되지 않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어느날 소급해서 신청이 들어올 때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을 것이다. 필자도 G 건설사H 건설사 등의 사업주 대리를 맡아 수행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 경우 의학적 자문과 상황 검토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나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한 상담과 자문을 통해 현장 인사노무 담당자나 안전 책임자 사업주들들은 유념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특집① -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2
[정성효 칼럼] 내비게이션과 안전
3
[문화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4
“정확한 MSDS 표기로 근로자 안전 지켜야”
5
[재난안전칼럼] ‘태풍’
6
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교육 인프라 구축
7
특집②-지능정보시대의 화학안전, 어떻게 해야 하나
8
[이달의보건관리자] CJ제일제당 인천2공장 김승미
9
[초대석]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10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11
[파워인터뷰] 최두찬 한방유비스(주) 대표이사
12
[우수업체탐방] (주)그린웰텍 김이한 대표
13
특집③-화학물질·위험물 안전관리 산업전시회 ‘성황’
14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중점점검
15
[환경·안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16
[우수건설현장] 롯데몰 송도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17
[노무칼럼]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의 형사처벌 관련
18
[발행인 칼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정책을 기대하며
19
[피플] ‘세계소방관들과 함께 달린다’
20
[산재보험②] 산재결정 전 진찰 기간중도 치료비지급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