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한국방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등 5개 단체가 주최하고, 한국안전학회, 안실련이 주관한 ‘국민생명 3만명 살리기 대선 안전정책 토론회 모습

오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각종 안전사고로 3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 차기 정부에 안전정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한국방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등 5개 단체가 주최하고, 한국안전학회, 안실련이 주관한 ‘국민생명 3만명 살리기 대선 안전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박창수 수석전문위원과 민주통합당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박두용 위원 등 각 당의 안전정책 공약개발 담당자를 초청해 차기 정부의 국민생명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안전정책을 제시하고, 대선공약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안전, 재난안전, 교통안전, 어린이노약자안전, 전기안전 등 총 5개 분야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백신원 한경대학교 교수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가칭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안전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보건서비스 강화, 화학사고 관련 전문기관 설치 등에 대해 제언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정상만 공주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 대비 선제적 재난안전 정책(재난 유형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 ▲도시재난 안전을 위한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재난 발생 시 실시간 상황전달 시스템 운영 등)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방재역량 강화 등) ▲신종 재난 및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화산, 전염병, 테러 등 신종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재난안전 글로벌 플랫폼 개발 및 운영(재난안전 기술과 정보공유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 등) 등을 밝혔다.

이어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나와 “대한민국 국격은 계속 신장 돼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진입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문제는 세계 꼴찌를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의 교통안전조직 대폭 강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 또는 대폭 보완, 지역별 보험료 합리화 제도 실시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30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어린이노약자안전 분야에서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생활기술 중심 안전교육 교과서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 ▲교사 자격/보수 연수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안전담당교사제 의무화 ▲지역특성에 맞는 노약자 사고 예방교육 ▲노년층 보행자의 교통안전 교육 확대 및 활성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어린이 통학안전 도우미 활성화 및 교통안전교육 역량 강화 ▲학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전기안전 분야에서는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나와 국민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 강화, 전기화재 통계의 선진화, 부실 전기공사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설계, 감리제도의 강화, 전기화재 조기 경보 및 감시시스템 개발 등 IT 접목 안전산업 육성, 국가 전기안전망 구축을 통한 전기안전의 선진화 확립, 전력설비 선진 안전관리제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박창수 수석전문위원은 “박근혜 후보의 10대 중점 공약에 ‘안전’이 포함돼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이 자리에서 나온 분야별 안전정책을 구체화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박두용 위원은 “문재인 후보는 ‘안전은 복지의 기본’임을 강조하며 소방인력 2만명, 안전인력 1만명 등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결과 중심이 아니라 예방이 가능한 사고는 최소화하는 사고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