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국제대교 붕괴 모습 사진 국토교통부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골자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한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을 확대한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요일 휴무제는 우선 금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내년도 상반기에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며, 재해복구·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할 예정이다.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을 강화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 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대책의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부문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품질·안전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안전교육, 건설안전협의회 등을 통해 대책을 일선까지 전파하는 한편,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발주청, 사업관리자, 시공사별 추진과제 시행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핵심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이다. 이날 대책은 발주처, 사업관리자, 시공사별 추진과제가 발표됐으며 과제이행방안도 제시됐다. 
 
능력있고 배려하는 일류 발주청 구현
발주청 직원이 공사책임자로서 첫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관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사책임자로서의 기술역량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안전사고 대책, 불법 하도급 등 실질적 현장관리 강화방안도 교육한다.

발주청 직원의 역량 회복을 위해 소속 인력으로 사업관리자 배치기준 충족 시 직접감독 확대를 허용한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취지에 부응하고, 안전에도 취약한 휴일공사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한다. 우선 일요일을 대상으로 금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한다.

토요일까지 공사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적정임금제 시행, 포괄임금제 개선 등 근로자 소득향상 대책의 추진과 병행해 검토한다. 토요일도 안전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고, 일요일은 재해복구,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 격오지 현장, 시내도로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 후 공사를 허용한다.

아울러 주52시간 근무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리자 없이 단독공사를 하는지 확인한다. 주52시간, 일요일 휴무제 등 변화하는 작업가능일을 반영한 ‘표준공기 산정지침’을 개발해 ‘19년 신규 공사부터 적용한다.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토록 의무화한다.

시설물의 품질·안전 확보 및 적정공기 도입 등 여건변화를 감안한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낙찰률 적용을 배제한다.

사업관리자, 품질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적정인원의 사업관리자가 배치되도록 실시설계 완료 전에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배치계획을 충족하지 않는 건설공사는 착공을 포함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적정 사업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업계의 원가구조, 업무량 분석 등 대가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공기 연장으로 인한 사업관리비 지급한도의 조정을 검토한다. 시공사가 안전 및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 사업관리자가 발령하는 공사중지명령권을 의무화한다. 중지된 공사의 재개권한도 발주청에서 사업관리자에게로 일원화한다.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권을 도입하고 이러한 저항을 사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20억원 이상의 사업관리자는 엔지니어링 종심제를 적용하고 기술력 위주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등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사업관리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준공 후 실시하는 용역평가결과를 차기 용역 PQ에 반영한다.

또한 사업관리 귀책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평가에서 감점하도록 해 부여된 권한을 올바로 행사하도록 한다. 사업관리자가 구조물에 중대결함을 유발한 경우 업무정지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시공사, 품질·안전관리 최우선시 하는 기업문화 조성
시공사가 품질·안전 향상에 더욱 집중하도록 턴키평가의 품질·안전평가 항목을 구체화해 변별력을 강화한다.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안전관리 책임자 등 현장의 책임자급은 기업 내 정규직원을 배치하도록 유도한다. 안전점검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선정토록 하고, 관련 사업비도 독립적으로 편성한다.

점검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토록 해, 점검내용의 적정성을 평가·공개함으로써 점검기관의 수준을 높인다. 불량자재 정보를 공유하고 시료에 대한 품질시험 전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장 근로자 등 시공 참여자가 경각심을 갖고 견실시공에 임하도록 ‘현장작업자 단위 시공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공 참여자별 작업내역까지 기록으로 남겨 추후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선진 공정관리체계를 도입한다.

과제 이행방안
일요일 휴무제 뿐만 아니라 사업관리자 적정인원 확보, 비정규직 배치 제한 등 과제 대부분이 결국 발주청이 관심을 갖고 이행해야 가능하다.

추진과제가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건설안전협의회, 건설안전교육 등을 활용해 일선까지 전파한다.

일요일 휴무제 적용 예외사항, 업체 선정 평가기준 등은 정교한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업 시행, 업계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실제 작동 가능한 세부적용기준을 마련한다.

법령 개정은 즉시 추진하되, 학회 등 중립기관이 개최하는 공청회, 장·차관 기고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입법 완료한다.

국가재정이 추가 소요되는 과제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정대안을 마련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해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