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산재 결정전이라도 재해노동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를 정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17조에 의하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동안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재해노동자가 치료비 부담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재해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했다.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가 의뢰된 산재노동자이며,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이다.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각 증상의 호전기간을 감안해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치료비용을 인정하기로 한 것.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는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특별진찰 실시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비용을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에 따라 연간 2천5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으며, 향후 정신질환 등도 특별진찰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요구시 치료인정 범위

◇치료대상= 업무상의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자 중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대상자

◇치료 인정기준=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질환별 치료인정 기간= 증상 별로 의학적으로 증상의 호전이 가능한 기간내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발병(진단)일부터 진찰실시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진료인정 기간 설정

심혈관질환은 발병일과 관계없이 인정. 심장질환의 경우 완치되거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므로 별도의 인정기간을 두는 것은 불가

뇌혈관질환은 발병일로부터 2년내 진찰이 실시된 노동자. 뇌손상 후 일반적으로 신경이나 기능적 회복이 가능한 기간을 관련 학회 또는 심평원에서 일반적으로 최대 2년을 인정하므로 이에 준하여 기간 설정

근골격계질환은 발병일로부터 1년내 진찰이 실시된 노동자. 뼈 골절 시 유합 등을 고려해 고정기구 등을 제거하는 시점이 약 1년이므로 이에 준하는 시점을 고려해 준용

기타 위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비용을 인정하되 해당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도,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치료 인정

◇치료비용 인정기간= 진찰 요구에 따른 실제 진찰 시작일부터 치료비용을 인정하되, 증상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치료비용 인정

1단계 원칙적으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에 따른 진찰종료일까지 치료 인정. 다만, 투약처방이 진찰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시행된 경우 그 범위내에서 추가 인정 가능

2단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결과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 인정

뇌심혈관계 질병은 △1주 평균 60시간 초과하는 경우로서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1주 평균 52시간 초과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치료범위=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료한 것으로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치료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