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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게시간중 산재인정 지침휴게시간 중 식사를 위해 이동시 다쳐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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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7  1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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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했으며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됐다.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해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해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정 지침은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휴게시간(식사) 중 사고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 검토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2007년 12월 14일 산재보험법 전부개정 이전의 기준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를 좁게 해석했다.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의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부분 업무상의 재해로 불인정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공단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됐다. 향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시 휴게시간 중 사고의 인정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령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중 사고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서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지시(업무상재해 판단 관련 업무지시, 요양팀-1939, 2009. 03. 23.)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 지배·관리하’로 해석했다.
이로 인해 사업장 밖의 재해임에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사업장의 시설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인정여부가 상이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 관련 판례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대법원은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우발적·비정형적이고 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노동자가 특별히 임의적 외출로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13두7385 판결)

반면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 평소와 같이 점심식사 시간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이 경우 “휴게시간 중 식사를 하거나 복귀하는 행위는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판례의 입장은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노동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 휴게시간(식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특히 휴게시간 중에 식사를 위해 사업장 밖으로 나와 발생한 사고에 있어 식사를 위한 행위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의 쟁점이고,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통상적으로 휴게시간 중 식사를 행하게 되고 식사행위는 노무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을 통상적·정형적·관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로 보아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 장소(사업장 인근 식당 또는 자택)를 이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휴게시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과 식사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및 식사 시간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것으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점심 또는 저녁식사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으나, 주간 근무자의 경우 저녁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바, 식사 전·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휴게시간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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