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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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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7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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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8. 7.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뜨거운 감자로 노와 사측 모두의 관심이 지대한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 연장근로를 할수 있는 인가제도 관련 고용노동부 적용지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제도 취지 및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송업, 보건업 등의 일부 업종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동의시 허용되는 업종도 몇가지 남아 있으나 대다수의 업종들이 주 52시간 초과는 불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인가 절차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병행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④항에서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여 사태가 긴급할 시는 사후 승인도 가능 함을 명시하였고 다만, 같은조 제⑤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부당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2.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요건
(1) 법 제53조 제4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9조에 ①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②재난 ③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라고 하는데 여기서
 ①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태풍, 홍수, 지진 등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함
 ③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이 요구되는 경우로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 하도록 하고 있다.
(2) 고용노동부의 인가 또는 승인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3) 근로자의 동의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경우의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방관서의 인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신청서와 함께 첨부 가능

3.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판단 및 적용 사례
(1) 판단기준
재난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고, 이러한 사고 수습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가 및 승인이 가능한바,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 하도록 되어 있다.

(2) 인정되는 사례
 ① 재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첫째, 폭설 폭우 등 자연재난이 사업장에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는 경우
둘째, 감염병, 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질병 등의 확산 에방하거나 수습 위한 활동
셋째, 방송 통신 기능 마비 사태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복구
넷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수습 및 추가 재해 예방활동
 ② 재난 등 사고발생이 임박하여 이를 예방하는 경우
첫째,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임박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피난, 구조활동 등
둘째, 지진, 폭설 폭우 등의 자연재난, 민방공 경보, 대형 폭발등의 사회적 재난발생 및 임박에 따른 재난방송
셋째, 해외 현장의 내전 등으로 인한 긴급 보호 조치 및 대피

(3) 불인정 사례
① 평상시 수행 업무 및 사전 예방업무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보안관제서비스 업무나 해상 순찰업무, 평상시 도로관리, 로드킬 처리, 미세먼지 저감활동 등
② 사전 예정된 업무, 정기적 수행업무 로서 플랜트 등의 정기보수(셧다운)·안전점검 집중 근무, 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 및 차량 관리, 명절 등 수요 급증기의  수송활동
③ 재난 등 사고의 복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단순 제설작업, 수리, 청소등과 대피나 주요 상황을 알리기 위한 재난방송외의 단순 사후 보도등의 일반활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4) 인가 및 승인 요령
① 인가 신청을 시행규칙 ‘별지 5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노동관서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인가 또는 승인 여부 통지해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내 통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 알려주고 연장할 수 있으며
② 요청한 승인기간 이나 인원 초과근로시간 등이 과도하도 팡단시 신청인 의견을 들어 필요 범위내 재신청 하도록 안내하되, 재신청이 없을 경우 불승인 하거나 신청범위 내에서 인가 범위 조정하여 인가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③ 불승인 통보시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중이면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필요시 휴식시간이나 휴일 줄 것을 명령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맺으며
주의할 점은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 가산수당 휴게시간, 유급주휴 등은 모두 적용 됨에 유의하시고 요즘 같은 폭염에도 적용 될 여지가 있으니 현장 인사노무 담당자나 안전 책임자 사업주들께서는 유념하시어 업무 수행에 차질 없으시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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