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부공공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까지 조사 확대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09  18:22: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말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 · 밀양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축구조분야에 있어서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하며 설계부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 공유하는 등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건축자재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하여 기준에 부적합된 경우에는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하는 등 모니터링 방식을 다변화 하였다.

모니터링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의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모니터링은 지진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 ‘17년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하였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작년 50건에서 140건으로 확대하였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 3개 현장 '공사중지' 처분
2
[초대석] 허옥 건설안전임원협의회 회장
3
‘지나온 10년 가야할 100년’, 10주년 기념식 개최
4
추락위험 방치한 공사장 515곳 사법처리
5
[재난안전칼럼] 지진(Earthquake), 쓰나미(Tsunami)
6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
[정성효 기고] ‘물은 서 있고 다리가 흐른다’
8
[문화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9
서울시, 25일부터 '서울안전한마당' 행사개최
10
CSMA, 2018 하반기 정기총회 개최
11
[파워인터뷰] 오희근 세이프씨아이디(주) 대표이사
12
[우수업체탐방] 보호복 전문기업 (주)예인
13
[우수건설현장] 호반건설 이천마장 1·2차건설현장
14
한국안전기술협회 2018년도 제 4차 지회장 회의 개최
15
[이달의보건관리자] 엠이엠씨코리아 김종미 관리자
16
중앙119구조본부 최초 과장급 여성소방공무원 탄생
17
포스코 ‘Safety With POSCO’ 구현
18
2018년 국정감사
19
건설안전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워크숍 개최
20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명령 거부하는 공공사업장?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