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부공공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까지 조사 확대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09  18:22: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말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 · 밀양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축구조분야에 있어서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하며 설계부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 공유하는 등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건축자재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하여 기준에 부적합된 경우에는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하는 등 모니터링 방식을 다변화 하였다.

모니터링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의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모니터링은 지진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 ‘17년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하였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작년 50건에서 140건으로 확대하였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재난안전칼럼] 24절기와 재난대비
2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3
[이달의 보건관리자] 티안리코리아컨스트럭션 신재혁
4
[우수업체탐방] 웰스코리아 대표 이주용
5
[발행인 칼럼] 월간안전정보 본지 이선자 발행인 칼럼
6
[파워인터뷰] 한국지진안전기술원 최규출 원장
7
공단, 사고사망 감소와 미래대응위한 조직개편 단행
8
한국안전기술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9
대림산업, 안전체험학교 개관… 안전 교육 강화
10
겨울철 안전조치소홀 346개 현장 책임자 등 형사입건
11
[문화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12
[초대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권순경 원장
13
신년사를 통해 본 2019년 안전
14
특집 ② 2019년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15
특집 ① 2019 주요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16
정부,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17
행안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
18
한화 안성-구리건설공사 10공구현장
19
고용부,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건설현장 불시감독
20
해빙기 대비 전국 586개 건설공사 현장안전 집중점검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