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건설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02  15:41: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7.2~8.10)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으며
*①보험설계사 ②골프장캐디 ③학습지교사 ④레미콘기사 ⑤택배기사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었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건설업) 재해율 0.84, 사망만인률 1.90(전 체) 재해율 0.48, 사망만인률 1.05 ('17년 기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건설기계 종사 특고 약 11만명 적용확대)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2>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개선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그를 바탕으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 옴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왔다.

그 결과,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 및 승인률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
*연도별 직업성 암 신청건수(산재 승인률):('15년) 188건(48.9%)→('16년) 228건(58.8%)→('17년) 303건(61.4%)→('18.5월) 115건(69.6%)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히는 것이다.
*① 석면: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 세분화② 벤젠: 노출기준 확대(1ppm→0.5ppm)③ 도장작업: 스프레이→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 확대

<3>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 방지, 집중력 제고 등을 통해 산재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어,
*노동시간 1% 감소시 산재발생률 3.7% 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산재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 약 120억원 추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고 밝히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특집① -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2
[정성효 칼럼] 내비게이션과 안전
3
[문화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4
“정확한 MSDS 표기로 근로자 안전 지켜야”
5
[재난안전칼럼] ‘태풍’
6
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교육 인프라 구축
7
특집②-지능정보시대의 화학안전, 어떻게 해야 하나
8
[이달의보건관리자] CJ제일제당 인천2공장 김승미
9
[초대석]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10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11
[파워인터뷰] 최두찬 한방유비스(주) 대표이사
12
[우수업체탐방] (주)그린웰텍 김이한 대표
13
특집③-화학물질·위험물 안전관리 산업전시회 ‘성황’
14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중점점검
15
[환경·안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16
[우수건설현장] 롯데몰 송도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17
[노무칼럼]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의 형사처벌 관련
18
[발행인 칼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정책을 기대하며
19
[피플] ‘세계소방관들과 함께 달린다’
20
[산재보험②] 산재결정 전 진찰 기간중도 치료비지급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