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예정신창현의원, 7월부터 건축물 재도장 작업도 비산먼지 배출사업 포함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02  15:27: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가 건축물 재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스프레이건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을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8일 실시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스프레이 분사방식으로 건물을 재도장하는 경우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인 건설업에 도장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행 스프레이건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은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방진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6가크로뮴화학물, VOC와 같은 발암물질이 날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제기되는 등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져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와 같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조치기준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신창현 의원은 “방진시설 설치 의무화가 뒤늦게라도 돼서 다행이지만, 완벽한 방진시설은 없다”면서 “이에 더해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페인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페인트 제조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 피력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 3개 현장 '공사중지' 처분
2
[초대석] 허옥 건설안전임원협의회 회장
3
‘지나온 10년 가야할 100년’, 10주년 기념식 개최
4
추락위험 방치한 공사장 515곳 사법처리
5
[재난안전칼럼] 지진(Earthquake), 쓰나미(Tsunami)
6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
[정성효 기고] ‘물은 서 있고 다리가 흐른다’
8
[문화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9
서울시, 25일부터 '서울안전한마당' 행사개최
10
CSMA, 2018 하반기 정기총회 개최
11
[파워인터뷰] 오희근 세이프씨아이디(주) 대표이사
12
[우수업체탐방] 보호복 전문기업 (주)예인
13
[우수건설현장] 호반건설 이천마장 1·2차건설현장
14
한국안전기술협회 2018년도 제 4차 지회장 회의 개최
15
[이달의보건관리자] 엠이엠씨코리아 김종미 관리자
16
중앙119구조본부 최초 과장급 여성소방공무원 탄생
17
포스코 ‘Safety With POSCO’ 구현
18
2018년 국정감사
19
건설안전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워크숍 개최
20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명령 거부하는 공공사업장?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