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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안전, 기본과 원칙 준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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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8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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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법은 사후 처벌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 목적입니다. 전략적 정책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그 사항만큼은 강력하게 규제해 한 단계씩 안전문화와 관행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안전철학이다. 무재해운동을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국가에서 사소한 사고나 경미한 재해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취임 6개월을 맞은 박두용 이사장을 만나 안전보건공단의 변화된 사업방향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들어봤다.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6개월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나 지나갔으니까요. 지난 6개월 동안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더 고민이 되고, 좀 더 절박해졌다고나 할까요. 
 
- 할 일은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의욕과 사기가 떨어지신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만큼 더 의욕이 생겼습니다. 할 일이 많고 시간이 짧으면, 결국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장이 할 일이니까요. 취임할 때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할 일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단 염려가 들기도 했었습니다만, 막상 6개월을 지내고 보니 해야 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취임 초보다 더 의욕도 높아지고 사기도 충만해졌습니다.

안전관련법은 사고예방이 목적   

 
- 새 정부에서는 국가안전의 국정목표로 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관련법은 ‘목적 지향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곧이곧대로 다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모든 도로교통법규를 규정대로 다 지키라고 한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과 상황이나 교통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지 못해 오히려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련법은 사후 처벌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 목적입니다.


안전규칙을 정해 놓은 법령은 모든 것을 다 잘 지키라고 해서는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법령이나 규칙위반이 초래할 사고위험과 사회적 여건, 수준 및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전략적, 정책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그 사항만큼은 강력하게 규제해 한 단계씩 안전문화와 관행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국가안전정책의 가장 상위 단계에서 집중해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정부정책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것이 최근 무재해운동 폐지와도 관련이 있는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부에서는 사소한 사고, 경미한 재해보다는 사망이나 중상과 같은 중대재해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력, 재원, 시간과 같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재해운동은 그 취지와 달리 산재은폐라는 부작용이 너무 크고, 시스템이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소한 사고에 집중하거나 작업장의 부주의만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커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폐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미한 자동차 사고, 즉 조그만 접촉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일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부든 사업장이든 이러한 것까지 다 관리하라고 하면 행정력 낭비가 엄청날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집중하면 사소한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분석과 실태 ‘파악’


- 그러면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공단에서는 어떤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금년도 사업부터 가능한 부분은 모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1만명 당 사고로 인한 사고사망자수는 독일 등 선진국보다 2~3배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사망 발생형태에 대한 철저한 산재분석과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사업대상이 명확하며, 사업효과성이 명확한 ‘추락’, ‘충돌’, ‘질식’을 3대 악성 사고 사망으로 정하고, ‘권한을 가진 자와 책임이 있는 자’가 안전보건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실현 하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의 경우, 사고사망율이 전체 사고사망율의 50%에 달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구상·추진하고 계신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964명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506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중 추락사고가 27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1/4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추락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은 ‘비계’입니다. 비계는 건설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입니다. 이 비계는 ‘불량 비계’와 ‘안전한 비계’가 있는데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불량비계에서 추락사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에서는 건설업 사고사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불량비계 추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량 작업발판 만큼은 반드시 개선하기 위해 집중적인 점검과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 안전 지원 ‘다각화’


-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거나 안전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제공하거나 안전개선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안전장비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도 하고 있으며, 저리의 융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자금은 재해예방시설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융자금’과 사업장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 보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 충돌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후방충돌방지장치 또는 설비를 부착한 지게차 구입 비용을 전액 융자해주거나,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발판 설치 비용 또는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기팬 보급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 전국적으로 재해예방시설 자금으로 총 1천89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과 관련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융자금’과 ‘클린 보조금’이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이라면, 노동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전국 21개소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센터에서는 의사가 상주하여 일반 건강상담 뿐만 아니라 뇌심혈관질환, 작업환경, 직무스트레스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약 20만명이 이용했습니다.

- 올 해 초 포스코 가스 누출 사망사고, 부산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등 하청업체 노동자의 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요?


포스코 질식사망사고도 그렇고, 부산 엘시티에서의 추락사망사고도 그렇고, 지난 5월,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고가교각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난간 옆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가 철제사다리가 떨어져 4명이 사망한 사고도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하청업체 노동자로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조심하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도 없는,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조치 또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시설, 설비 또는 기계가 불량하거나 유독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현장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고 하청노동자나 협력업체 노동자를 작업하게 한다면, 그들은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원청이 관리하지 않으면, 하청노동자들로서는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청이 하청에게 일을 시킬 때는, 자기 사업장이나 자기의 시설, 설비, 기계,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청에게 전가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이 하청의 산재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그가 누가 되었든 즉, 그 장소와 시간을 통제하는 자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 신뢰 발판으로 제2도약 다짐

- ‘2017년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열린혁신 평가’에서 우수등급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공단은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7년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열린혁신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열린혁신 평가는 새 정부의 혁신동력 확보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필요한 ‘국민의 주도적 참여’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중점으로 총 123개 공공기관, 14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공단은 열린혁신 추진전략의 체계적 수립, 추진체계의 구체성, 추진과제의 우수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단체가 공단사업에 참여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 참여과제를 수행하고, 산업재해현장 피해자들을 위한 산재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ICT 기반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이 평가결과에 높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 임직원들은 이번 열린혁신 평가결과를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혁신을 넘어 보다 나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사고사망 50% 감소와 관련해 특강을 하고 있는 박두용 이사장
- 최근 공단의 전국 27개 일선기관을 방문, 현장경영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현장경영과 일선 직원들과의 소통 시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하시는지요?


제가 취임한 직후인 3월에, 국정목표에 맞게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도의 사업 일부를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사업계획은 이미 작년에 확정됐고, 3월이면 이미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목표인 산재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일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단 사업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따라 공단 본부를 중심으로 전략적 검토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일부 사업내용과 방식을 변경했으며, 지난 5월 1일자로 일선 지역과 지사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변경과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현장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왜 중간에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아가 왜 정부에서는 일반재해에서 사고사망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안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거시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우리 공단이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직원들은 전문성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어떻게 경력개발이나 경력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 끝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이신 이사장님의 안전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보건분야 종사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불량과 불안전 문제가 쌓여 있고, 아직도 우리들의 인식, 태도, 관행에 안전을 소홀히 하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결코 안전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안전은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사업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은 법을 대행하는 시대, 규제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대를 지나 진짜 안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경쟁력은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안전보건기관이나 안전보건전문가들의 투자와 역량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사업주에게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도 일터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안전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관심과 노력, 투자를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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