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하는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및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적용 등 2018.2.28 개정돼 2018.7.1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및 추진 배경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등이 2018.2.28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이고,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었고 장시간 노동은 높은 자살률, 최하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낮은 노동 생산성, 산업재해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도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논란이 지속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한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관련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7호 신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다만,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 1주 최대 근로시간
종전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 근로가 가능 하였지만,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였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2018.7.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3)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는지 여부
개정 내용 중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되지만 그 외 개정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사례 검토
(1) 1주 7일의 기산점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의미가 아니고 임의로 정한 7일을 의미합니다,

(2) 토요일 무급휴무일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산정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날 8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월~금 10시간 연장근로 후 일요일 휴일근로 8시간 근로 시 법 위반여부
예전 행정해석은 총 68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지만, 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법 53조 제1항 위반입니다.

(4)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주35시간 경우 추가 13시간 근로의 법 위반여부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 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3시간을 추가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총48시간 근로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4. 맺으며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장시간노동 관행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생산성 하락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근로자의 소득 수준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300인 이상: 2018.7.1부터, 50~300인 미만: 2020.1.1부터, 5~50인 미만:2021.7.1부터) 시행하므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