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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으로 건설산업의 길을 밝히다’한국건설안전학회 춘계연합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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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7  1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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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 군산대 교수) 춘계연합세미나가 지난달 1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안전으로 건설산업의 길을 밝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학원 회원 및 관련 기관 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연합세미나에서는 다수의 발제자들이 건설안전에 대한 제도적 현실적 문제점을 쏟아내 관심을 모았다.


‘전문건설업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봉수 전문건설업 KOSHA 18001 회장은 “실제 건설현장의 90% 이상이 전문건설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많은 근로자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조봉수 회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재하도급 금지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고예방의 목적보다는 건설 다단계 구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전문건설업의 자발적 개선 가능성과 관련 조봉수 회장은 “일부 업체가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적 지원정책 및 최저가 발주방식에서는 자발적 개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봉수 회장은 최저가 입찰방식에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하도급 선정 최저가 입찰제도 개선이, 안전보건 전담부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육성을 포함해 과감한 선행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봉수 회장은 정부 정책의 변화 및 개선과 관련 △전문건설업 자율안전경영시스템 지원 정책 △입찰제도의 개선 △건설근로자 양성 및 지원 △4차산업혁명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지원 △감독을 위한 감독의 개선 △안전보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건설산업기본법 재하도급 금지조항 개선 △건설업 본사 안전 전문가 배치기준에 관한 정책 등 8개항을 제시했다. 발주자 및 도급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조봉수 회장은 △전문건설업 자율안전경영시스템 지원 및 육성 △하도급 입찰제도의 개선 △관리를 위한 관리 개선 △안전보건 불공정 거래에 대환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전기설비 구비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 대림산업 정성효 부장은 혼돈하기 쉬운 배선용 차단기와 누선차단기를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보호접지선을 중앙에 삽입하는 접지일체형 전선 사용 등 접지강화, 누전차단기 일체형케이블을 전기화재 예방 3대 대책으로 제시했다.


‘건설현장 보건관리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정화 ㈜사람과 환경 연구소 대표는 “근로자 건강관리, 건강증진, 작업환경 관리, 작업관리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 업무”라며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종별 전문별 분할구조, 수요의 불확실정 불안정성 등 여러면에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 보건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이정화 대표는 △협력업체 관리 △화사내 보건업무 인식 부족 △건설업에 대한 이해 부족 △보건관리 정보 획득의 어려움 △보건관리자의 업무재량권 부족 등을 꼽았다.


이정화 대표는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중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며 절대 안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책이 필요하며 안전한지 위험한지 모르는 것은 ‘위험’으로 간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앞서 안홍섭 건설안전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이 국정 핵심목표로 자리잡아 건설업 발주자에게도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서 안전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홍섭 회장은 또 “향후 안전에 실패한 개인과 기업은 생존이 어려워지고 이에맞춰 건설업계 전체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안전인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합세미나에는 △주체별 안전교육 제도 개선방안(이용수 명지대 교수) △안전과 시공사이, 안전, 알면 알수록 재미있다(은남권 대림산업 부장) △전문건설업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개선방안(조봉수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회장) △안전한 전기설비 구비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책임이다(정성효 대림산업 부장) △건설현장 보건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이정화 사람과환경연구소 대표)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의 사고분석을 통한 안전대책(이준호 진우SMC)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 실효성 향상방안(오종식 한국시설안전공단) △사전 건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 DFS 제도 강화방안(김용구 경희대 교수) △가설구조물 안전과 품질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정석 한국비계기술원 가설안전연구소)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정착방안(정일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성능연구소) △노후중장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자산관리 기법에 의한 건설기계관리의 필요성(배진우 한국장비관리리콘디션협회) △발주자 안전책무 합리화에 따른 변화와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안홍섭 군산대 교수) 등 총 12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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