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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조종묵 소방청장"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서비스 제공”
대담=이선자 발행인 사진=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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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0  16: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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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묵 소방청장은 소방청 시대를 개막한 초대청장으로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소방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조 청장은 ‘대형사고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신념 아래 제천·밀양 화재 등을 통해 드러난 화재안전기준 적용 미흡과 현장대응인력 부족 등 문제를 개선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또 건설공사의 소방시설 품질 제고를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등 갈등관리 과제로 선정, 관계기관과의 갈등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위험을 예견하는 작은 불씨도 제거해 안전문화의 꽃을 피우겠다는 조 청장은 오늘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현장출동 태세로 임하고 있다. 

육상재난 총괄대응기관 비전   

-소방청 시대를 개막한 초대 소방청장으로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방청 개청은 소방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욕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으로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가안전망 구축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대 소방청장으로서 안전에 대한 국가의 약속 이행과 ‘육상재난 총괄대응기관’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금년에는 ‘안전강국을 위한 세계최고 수준의 소방서비스 제공’의 목표추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총력대응시스템 강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 △위험과는 타협 없는 안전우선의 예방행정 △인텔리전트 소방실현을 위한 역량 고도화 등 4대 핵심전략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재 인명피해 10% 저감 5개년(’17~’21)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올해 소방청 중점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청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2013~2017)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평균 307명에 달합니다. 이에 청은 매년 2%씩 감소시켜 2022년에는 화재 사망자를 연간 276명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 중입니다.

화재 사망자 저감을 통하여 OECD 국가 중 화재로 인한 사망률 최저 국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최근 5년간 사망자수가 높은 화재장소별 특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 대비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주거시설(61.9%)에 대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의식 강화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장과 대담을 하고 있는 조종묵 소방청장 ⓒ오세용 기자

-최근 잇달아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과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종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형행사 등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안전대책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 관계기관들이 합심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올림픽 안전대책 추진의 경험을 보완·발전시키고자 시도 담당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백서를 제작하여 향후 국가중요행사에도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것을 바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화재안전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재안전기준 적용 강화 추진

-취임식에서 “소홀한 안전관리와 서툰 초기대응으로 대형사고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밀양 화재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었으며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 대형피해는 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천복합건물 화재 시 초기단계부터 급속히 확산되었고 대응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하지만 지휘관의 상황판단과 현장대응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급입법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물 내·외장재 성능을 보강하고, 현장지휘관과 대원의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시뮬레이션 방식의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과 상시 직장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소방력 출동방식을 ‘최고수위 우선대응’으로 전환하여 화재 초기부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고 노후무전기를 조속히 교체하는 등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위험 등급별로 출동력 재배치 및 현장 소방인력을 충원(’18년 3천945명→’22년까지 1만8천500명)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난 4월 24일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현장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긴급신고 공동대응, 현장통제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긴급자동차 신속 출동을 위한 기반조성 등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형화재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소방제도개선 TF팀을 지난 1월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제도개선 TF팀 구성과 활동내용 및 역할 등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천 및 밀양화재 이후 유사 화재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소방청 자체 제도개선 TF팀(1월19일~3월16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소방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수, 민간전문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 분과(건축·화재예방·화재대응·구조구급·상황관리)에 71명이 참여하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45명으로 구성된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청와대의 화재안전특별 TF팀 운영과 연계하여 종합대책을 향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출범한 갈등관리위원회 중점과제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등이 선정됐습니다. 과제는 무엇이며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요.

현행 소방시설공사의 발주과정은 발주자가 건설과 함께 소방시설공사를 일괄로 발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의 경우 건설과 분리되어 발주가 시행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못하고 일괄발주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의 일괄발주는 건설사인 원도급자가 발주금액의 약 87%로 1차 도급받아, 전문소방업체에 약 53% 수준으로 2차 하도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안전을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시공됨에 따라 품질이 떨어지고 부실시공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전문소방업체들은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등 소방산업육성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발주자의 발주선택권 침해 등의 이유로 국토부, 건설업계 등이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해결을 위해 소방청 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한 합리적 논리개발과 우호적 여론형성을 위한 언론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향후 공청회 개최는 물론, 관련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역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소방공무원의 소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심정지, 중증외상환자 등에 대해서는 구급대원들이 병원 전(前)단계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행 응급의료법이 허용하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한적이며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시키는 법령 개정은 의학적 견해와 의료분야 직업군간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는 응급처치 범위를 넓혀 시행하는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을 2014년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 확대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 추후 법령 개정의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재난·치안용 드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응력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또 다른 첨단기술 개발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특화임무 드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과학연구실 주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490억원 투입되며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은 활용방안별 드론 탑재장비를, 산업통상자원부는 드론 기체를 개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운항기술과 통신 등 드론 활용에 필요한 항공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등 부처 간 주요임무를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화임무 기본설계가 마무리되었고, 2019년 하반기 첫 비행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0년 개발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 소방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및 IoT 기술을 화재경보설비에 접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대원의 대응·진압작전 능력 향상을 위하여 화재현장 상황을 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VR·AR 기반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개최되는 ‘제3회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전·현직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및 그 가족 등 전 세계 소방관들의 우호증진 도모를 위한 ‘제13회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금년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의 소방관(군인 포함)들이 스포츠 경기를 겨루는 국제대회로 2년마다(짝수년도) 격년제로 개최되며 경기종목은 최강소방관경기, 소방차 운전, 축구 등 75개 종목으로 필수종목 37종, 임의종목 38종으로 나누어 열립니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소방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서 대한민국 소방의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 소방관들과 기량을 겨루고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세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회 대한민국 소방정책 국제심포지엄(’18.9.13)을 개최하고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18.9.10~11) 및 119인명구조견 시범 등 다양한 행사를 병행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언론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최근 익산소방서 여성구급대원이 폭행 후유증으로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현황과 대책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은 2014년 131건,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등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방관 폭행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대처하기 위해 ‘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은 구조구급국장을 단장으로, 소방청 소속 변호사, 업무담당자, 외부전문가, 피해경험자 등 15명으로 구성해 △폭행범의 처벌수위 강화 법령 개정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제고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방어용 안전장구 지급 △피해구급대원 심리 안정·상담프로그램 운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폭행 유형별 대응요령 교육과정을 개발·운영(7월)하고 10년 이상 구급대원 경력자 중 폭행피해 유경험자들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치료 워크샵’을 개최(6월)할 계획입니다.
폭행 발생 시 버튼을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경고와 신고하는 자동 경고·신고 장치도 개발하여 하반기에 시범 적용하고 폭행억제 및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안에 모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폭행이 발생할 경우 구조차량 또는 소방차량이 추가로 출동하는 ‘폭행 위험상황 지원출동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또한 소방공무원들에게 격려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소방관 처우개선은 오랫동안 거론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개인 안전장비의 부족, 열악한 근무여건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소방공무원 주요질병(난청, PTSD)의 직무관련성 입증이 곤란하여 공상·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소방공무원의 임용부터 퇴직까지 출동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높은 심리질환 유병률(일반인의 4~10배)과 소방관 자살률(10만명당 소방 31.2명, 일반인 25.6명)을 낮추고자 조직 내 게이트키퍼 양성 등 심리 지지 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관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10만명당 31.2명인 자살자 수를 ’22년에는 22명 수준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소방공무원으로 28년을 재직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한비자의 유로(喩老) 편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 말씀드리면, 천길 높은 둑도 개미나 땅강아지의 구멍으로 인해 무너지고, 백 척 높이의 집도 아궁이 틈에서 나온 작은 불씨 때문에 타버린다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한 사회의 구현은 거시적인 개념이 아니라, 위험신호를 인지하고 그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하려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 불감증은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며, 더 시간이 흐르면 필연적으로 대형 사고로 발전됩니다.

이에 우리 소방청과 소방공무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안전 문화의 꽃’을 피울 때까지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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