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발행인 칼럼] 산재 의료재활 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산재노동자에 대한 복지가 증진되고, 나아가 재활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길"
이선자 본지 발행인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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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0  1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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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자 본지 발행인

정부가 지난달부터 산재노동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집중재활치료 활성화 수가’를 신설, 추진하고 있다.

신설된 수가는 3종으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인증병원에 집중재활환자관리료 △집중재활치료 대상 산재노동자를 조기에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의료기관에 전원시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 △재활인증병원 내에서 조기에 재활의학과에 전과하여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한 경우 지원금 지급 등이다.

이에 따르면 집중재활환자관리료는 1일당 입원은 1만원, 통원은 6천원을 지급한다. 집중재활연계지원금 수가는 발병일로부터 재활인증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의 지급액으로 1~15일은 70만원, 30~45일은 30만원이다.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활인증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한 경우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집중재활촉진지원금 수가는 재활의학과로 전과할 때까지의 1~15일은 15만원, 30~45일은 5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산재노동자 의료재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산재보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지금까지 산재노동자가 제때 제대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조치가 그 결과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산재재활 분야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돼 온 것이 원직장 복귀, 효율적인 의료 및 직업재활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수가 신설 조치는 분명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부와 공단, 산재재활 의료기관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산재노동자에 대한 복지가 증진되고 나아가 산재노동자의 재활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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