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비원들이 경비실의 불을 켜고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의자에 않자 가면상태로 대기한 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대법원 판례(2017.12.13 선고 2016다243078판결)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1. 사건개요
아파트 경비원인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아 24시간 교대근무(근무시간 18시간, 휴게시간 6시간)를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야간휴게시간에 가면상태라도 급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 반응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하였고 관리소장도 ‘심야시간에는 가면상태이므로 초소 불을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경비일지에 기재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경비실의 불을 켜고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로 대기한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의 의의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에게 종속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 대기시간에 대한 판례의 태도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 검토

(1) 원심판결
경비실의 불을 켜고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수면을 취하는 가면상태를 휴게시간에 근무장소를 지키며 휴게시간 중 긴급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에 착수해야 하는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경비업의 특성 상 휴게시간이 방해받는다 해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상판결
① 대기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관리소장을 통해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 직원 중요숙지사항 등은 원고들에게 별도의 취침시간과 취침장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야간휴게시간에 경비실내의 의자에 않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경비실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
야간휴게시간에 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하여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점, 피고는 경비원들의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지적사항을 그 평가사유로 삼고 있고 이와 같은 경비원들의 근무평가 결과는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맺으며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대상판결의 의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특히 열악한 지위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기 위한 피고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아파트에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어 부득이 지하실에서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한 것을 두고 경비원들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했다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경비원들의 무급 휴게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을 법적으로 확인한 대상판결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