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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완료국민안전에 기여한 재난안전사업 10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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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1  23: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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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한 해 동안 23개 부처에서 추진한 280개 재난안전사업(총 예산 규모 약 10.5조원)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저감 효과가 우수한지, 국민안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그 결과 정부는 ‘수리시설 개보수’ 등 10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우수 재난안전사업 10개 선정 결과 >
피해유형
부처
사업명
가뭄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 개보수
가축수산생물전염병
농림축산식품부
동축산물 검역검사
감염병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장산재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산불
산림청
산림헬기 운영
식품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재난사고 예방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전기가스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풍수해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
해양수산부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피해유형 및 부처별 가나다 순


재난안전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였는지 측정하기 어렵고,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 다른 정부사업들과 함께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사업들을 지난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기존에는 재난안전사업과 일반재정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평가

특히 올해에는 재난안전사업을 풍수해, 도로교통재난·사고, 산업재해 등 42개 피해유형으로 그룹화하고 각각 해당 피해유형의 전문가 집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이처럼 재난안전사업 고유의 평가체계를 구축한 결과,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부처별이 아니라 피해유형별로 사업을 평가함에 따라 재난안전사업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사업에 대해, '19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각 중앙부처의 국가 전체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사업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 제시 및 예산 편성에 반영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피해유형별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해당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8년 우수 재난안전사업(10)
피해유형/
사업명
주요내용 및 ‘17년 성과
담당자
가뭄
 
수리시설
개보수
(농식품부/
5,043)
(개요) 노후파손된 수리시설 보수·보강, 기능회복
성과
- 저수지 17,310개소 전수조사점검317개소 보수보강 추진(139개소 완료)
- 저수지 236*준설 및 용·배수로 392km 보수로 가뭄피해 예방
* 축구장 66개 규모(수심 5m 기준)
- 포항지진 이후 지진취약 53개 저수지 내진보강 추진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
기반과 
이재천사무관
(044-201-1860)
가축수산생물전염병
 
동축산물검역검사
(농식품부/
80)
(개요)수입개방 전 수입위험평가, 공항항만 위해 휴대축산물 검색, 상업용 동물·축산물 검역
성과
- 정밀검사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정확도 100% 기록
* 국제공인 인증 : ’145’159’1613’1714
- TV 광고, KTX 객실 내 광고로 해외여행객의 반입제한 품목 자진신고 유도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
검역과 
이병권서기관
(054-912-0417)
감염병
 
국가예방
접종실시
(복지부/
3,143)
(개요) 12세 이하 어린이(17), 노인(2) 및 고위험군(2) 대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등
성과
-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166~11개월(32만명)에서 ’176~59개월(219만명)로 확대
- 예방접종대상자(부모) 및 취약계층 대상 개인별 알림문자 서비스 제공 등을통한 예방접종률 제고
- 일부 예방접종 백신 거부사례(안아키 사태)에 홍보·교육 등 적극적 대응
보건
복지부
 
예방접종
관리과 
유정희연구관
(043-719-6831)
사업장산재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고용부/
647)
(개요)50인 미만 사업장 및 20억 미만 건설현장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소요비용 일부(50~70%) 보조
* 안전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 컨설팅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
성과
- ’16년 개선 사업장 기준, 개선 전(‘15) 재해자수 704개선 후(‘17) 445(259, 36.8% 감소)
* (참고) 미지원 사업장 재해자 감소율 : 5.3%(`15) 4.2%(`16)
-가격검증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23) 및 수혜사업장 확대(226개소)
* ‘17년 지원사업장 6,181개소
고용
노동부
 
산업
안전과 
피해근사무관
(044-202-7723)
산불
 
 
산림헬기
운영
(산림청/
749)
(개요)산림헬기 45대 및 격납고 12개소 운영
성과
-산불출동 골든타임(출동지시부터 현장도착까지 30분 이내) 달성률 89.5%(’1683%)
* ’17년 산불출동 560, 투입대수 1,613
* ’16년 산불출동 292, 투입대수 634
-항공방제 44,752ha,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운반 331, 자재운반 954톤 등
-산불 단속을 위한 헬기 공중순찰 및 계도방송(46)
산림청
 
항공
지원과
 
장화성
사무관
(033-769-6017)
식품사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394)
(개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집・유치원 등 위생·영양관리 지원 등
성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혜 어린이 32만명 증가
* ‘1685만명 ’17117만명
* 급식관리지원센터 ‘16207개소 ’17215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강화
* 법령 위반율 : ‘140.07 ’160.04 ’170.03%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시행(’17.5.30)
식약처
 
식생활
영양안전
정책과
 
최규호
사무관
(043-719-2275)
재난‧사고
예방
 
국가안전
대진단 및정부합동
점검단운영
(행안부/
8억)
(개요) 국가안전대진단, 정부합동점검, 안전신문고 운영 등
성과
- 시설물·건축물 등 361,445개소 점검 현장 시정조치 6,791개소, 보수보강 등 대상 발굴 14,533개소, 행정처분 2,581개소 등
- 안전신문고 신고 226,919개선완료 203,357(90.4%)
* 안전신고() 추세 : (‘15)74,123(’16)152,768(’17) 226,919
- 정부합동안전점검 등 안전점검 15회 실시
* 사고확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점검 실시(지하철, , 유원시설 등)
* 포항 지진 관련 긴급점검(11), 평창 동계올림픽 사전점검(12월)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점검 실시
행정
안전부
 
안전
점검과
 
허인수
사무관
(044-205-4242)
전기·가스
사고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산업부/
994)
(개요)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사용중 현장점검, 취약시설 개선사업*, 사회소외계층 24시간 긴급출동고충처리
* 영유아보육시설(‘07~’12) 쪽방촌(‘13~’15)지역아동센터(‘15~’19)
성과
- 사용전 933,837호 및 사용중 8,493,218호 점검
* 대상 : 전압 600V 이하 또는 용량 75kW 미만의 소규모 전기설비
** (사용전 점검) 점검대상 최초 전기공급 전 / (사용후 점검) 전기사업법에 따라 1~3년 주기 실시, 특히 20kW 미만 숙박업·노래연습장업 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은 매년 실시
*** 전기화재 인명피해자수() ’16328’17217
-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용 시설 대상 긴급출동 무료 응급조치(전기안전 119)65,831건 실시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손성동
사무관
(044-203-5133)
풍수해
 
지방하천정비
(국토부/
5,787)
(개요)지방하천 26,789km 정비를 통한 홍수예방 및 하천공간 개선
성과
- 16개 시도 398개 사업 추진(65개 준공)하여 314km 안전제방 확보 및 350여개 구간 환경정비
* (참고) 지방하천 정비율 48.6%/ 국가하천 정비율 80.7%
- 하천 드론 측량* 시범사업(한강, 낙동강 등 하천 122.5km) 실시하여 측량 소요기간 및 비용 절감
* 항공측량 대비, 사진 해상도 4, 비용 1/2, 소요기간 1/10
국토
교통부
 
하천
계획과 
김재환사무관
(044-201-3616)
풍수해
 
국가해양
관측망
구축 및
운영
(해수부/
304)
(개요)해양현상 관측시설 131개소를 운영·관리, 각종 해양정보 수집, 실시간제공 및 유용한 정보로 가공
성과
-실시간 이안류 감시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
* 해운대(17.7.31.), 제주 중문(17.8.23.) 해수욕장에서 이안류 발생 시 "위험(대피)" 지수 표출 및 대비강화를 통한 신속 구조(70, 15)
-해양활동(레저, 선박운항 등)을 위한 정보* 제공
* 조석조류 정보, 생활해양예보지수, 선박운항지수 등
해양
수산부
 
해양
관측과 
김희순서기관
(051-40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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