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부공공
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 관련 법·규칙 개정 추진부당한 인증 시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인증심의위원회 단일 체계로 개편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14  23:21: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녹색건축 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 중인 제도다.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 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등의 운용 미비 사항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는 바,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조치에 대한 근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마련할 예정으로서 현재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인증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징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징수 근거 마련하는 등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인증심의위원 선정관리체계를 마련하여 10개 인증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심의위원회의를 단일 관리체계로 개편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인증심의위원의 편중 선정을 방지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용을 내실화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안전정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재난안전칼럼] ‘소나기’
2
[정성효칼럼] 말(言)의 홍수(洪水) 시대를 살아가는 법(法)
3
[초대석] 삼성물산(주) 리조트부문 유인종 상무
4
건설공사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없이는 작업 못한다
5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건수 전년보다 19% 증가'
6
[노무칼럼]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
7
사망사고 다발 포스코건설 16개 현장 형사입건 예정
8
[파워인터뷰] 안전보호구협회 이덕재 상근부회장
9
고용부,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확대 추진
10
[우수건설현장] 안성~구리 10공구현장
11
[발행인 칼럼] 그곳에서는 꼭 뜻을 이루었으면…
12
[이달의 보건관리자] 동대문승무사업소 박미화 주임
13
한국소방안전원 개원, 출범식 개최
14
권순경 제19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취임
15
코오롱인더스트리 임규재 씨 동탑산업훈장 ‘영예’
16
[세미나중계④] '건설기계, 연식보다 관리가 더 중요'
17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설치
18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부실 수행업체 37곳 적발
19
서울북부지사, 폭염 예방「해피해피」캠페인 실시
20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강력조치 예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