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진선미 의원, "검찰·수사 개혁법" 발의일선검사들, 상급 검사의 부당한 지휘 거절하거나 이의제기 가능해져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07  09:08: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검사의 성명이 공소장에 모두 기재되는 등 인권보호 장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수사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상급 검찰청의 사건 지휘를 모두 서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급 검찰청이 전화나 대면 등 기록되지 않은 방법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중립위반 논란을 일으키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수사와 관련돼서 상급자가 부당한 지휘나 요구를 하는 경우 일선 검사들이 이를 거절하거나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명문상 존재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사문화됐던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거절 또는 이의제기 사유는 모두 기록돼 최장 30년간 보존된다. 만일 부당한 지휘감독을 거절하거나 이의제기 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검사들의 외부기관 파견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검찰의 외부기관 파견 관행은 각 기관 정보 수집이나 사찰로 이어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파견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기관 직위를 겸직할 수 없게 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었던 ‘수사실명제’를 도입했다. 수사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모두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에 성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녹음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원하거나 ▲살인·강도·강간·마약 등 강력범죄, ▲피해액 5억 이상의 사기·횡령 등 중요범죄는 피의자 신문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도록 했다. 신문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 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경찰과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사법개혁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안전정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재난안전칼럼] 재난과 인문학
2
[우수전문건설업체] (주)정도설비 이상천 대표
3
[정성효 기고] 운명의 비밀과 운명적 안전
4
[파워인터뷰]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5
고용부, 작년 신규화학물질 중 71종의 유해성 확인
6
[문화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7
[우수업체탐방] 눈보호구 전문업체 오토스
8
2018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
9
[초대석] 정흥수 한국방재협회 회장
10
이재갑 장관,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조기 추진 지시
11
[발행인 칼럼] 월간안전정보 본지 이선자 발행인 칼럼
12
고용부장관, 한화사업장사고·현대공장사고 긴급지시
13
충북지역본부, 직원 기술력 향상 전사적 현장 OJT 실시
14
[노무칼럼] 30여년만의 산안법 전부개정안 공포
15
스마트건설기술 적용한 일반공사도 턴키 발주 가능
16
안전·품질 특별캠페인 전개, ‘실천! CLEAN 5’ 선포
17
부산지역본부, 근로자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18
정부, 화학사고 현장대응 정보공유체계 개선
19
한국소방산업기술원-해외건설협회 업무협약 체결
20
소방청 차장, 밀양시 화재안전 특별조사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