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재난상황에 맞게 응용이 가능한 재난안전정보 플랫폼이 구축되고  재난 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재난복구기술도 개발된다.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17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22, 이하 제3차 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재난의 대형·복합화, 신종재난 발생 증가 등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기술의 진보에 발맞춰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현하고자 수립·추진된다.

제1차(’08~’12) 및 제2차(’13~’16)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08년 54%에서 ’14년 73%로 향상되었고, 예산투자실적도 1차 계획년도(’08~’12) 투자규모 6천828억원에서 2차 계획년도(’13~’16) 2조 7천32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 차원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R&D 투자규모가 ’08년(894억원) 이후      ’17년(7천816억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정부R&D(19.5조) 예산의 4% 수준에 불과해 투자의 한계가 있었으며 부처간 협의가 부족한 취합식 종합계획에서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재난안전 서비스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재난안전관련 국정기조 및 키워드를 ‘국민 안전서비스’, ‘4차 산업혁명’, ‘안전산업 육성’, ‘현장대응 역량 강화’ 등으로 압축하고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SMART’를 도출했다.

‘SMART’는 Suitability(국민맞춤형서비스), Market(재난안전산업), Advance(첨단기술), Reality(실증/참여형), Together(협업형)를 가치로 두는 추진 방향성을 의미한다.

이번에 수립된 제3차 종합계획은 ‘SMART 기술 개발로 국민 맞춤형 안전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기술개발 및 환경 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7천6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안심서비스·재난피해자 지원 서비스·재난 피해로부터 회복력 강화 기술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재난피해자와 지역의 신속 복구를 위한 기술개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둘째,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 기술 선진화를 위해 2조 3천239억원을 투자한다. 재난 및 안전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술,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 기술,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셋째,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6천489억원이 투자된다.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술, 현장중심 협력형 기술 등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이 약한 공공 부문 재난안전산업을 육성·지원한다.

10대 추진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18~’22) 총 3조 7천418억원(부처별 제시 소요예산 기준)이 투자된다. 이러한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재난안전기술은 선진국 대비 80%(’16년 기준 73.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실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①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개발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개발을 위해 8개 부처 18개 사업에 5천591억원을 투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 기준·규격 제·개정(안), 불량식품 제로화 기술, 식중독 원천차단 등 근원적 식품안전 예방기술을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백신개발 및 지원센터 건립·운영을 통해 감염병 재난대비 공공백신 개발·지원 등 국민건강 확보 및 백신사업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생활환경연구-상하수도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를 위해 과학적 ‘먹는 물’ 수질기준 설정체계 확립 및 수질감시 항목 확대지정 등 안전관리 지원을 연구한다.

②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 개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일상복귀를 위한 지원기술 개발을 위해 3개 부처, 6개 사업에 97억원을 투입한다. 행안부는 도시 인프라 파괴를 동반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인프라프리 장기 임시주거시설을 개발한다. 재난발생시 이재민관련 손실·손상 시설, 경제활동 중단 등 경제적 능력 손실에 대한 복구 및 구호 대응대책을 연구한다. 또 재난 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차원에서 주민들의 대피, 구조·구급 및 구호 서비스와 화학사고 및 환경오염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위험 조기경보 전파 시스템 기술을 다부처 공동으로 개발한다.

③ 재난피해로부터 회복력 강화 기술개발
피해도시의 재난에 대한 회복력 및 탄력성 확보 기술개발을 위해 4개 부처, 8개 사업에 2천2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를 위해 화학사고 후 인체영향평가 및 사후 영향과 사고 물질간 인과관계 규명,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 지원기술을 개발한다. 농업진흥청은 농촌지역 재난 대피 및 복구를 위해 농촌 공동시설의 비상 대피시설 활용기술, 피해 유형별 농촌마을 복원모델을 개발한다.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진화

④ 재난안전 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술개발
자연·사회재난 및 신종·복합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위험요소의 예측 및 영향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해 13개 부처, 32개 사업에 1조 4천23억원을 투입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 지진 안전성 평가를 위해 예상 최대 잠재지진 및 최대 지진동 산정에 따른 지진설계기준 평가(안)을 개발하고 지진유의지역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기상청은 침수 및 폭염 관련 재해영향 모델을 개발하고 행안부는 폭염 및 풍수해 직·간접 피해를 고려한 피해산정 및 예측기술을 개발한다.

⑤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 기술개발
빅데이터 등의 정보를 활용한 재난 모니터링 강화와 재난안전 정보 조기 감시 및 예·경보 기술개발과 다양한 정보의 수집 분류 분석을 통한 새로운 재난안전 데이터 생성기술 개발을 위해 8개 부처, 18개 사업에 5천402억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각종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 공통 적용 및 개별부처·재난상황에 맞게 쉽게 응용이 가능한 재난안전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산된 철도 안전정보의 통합관리·분석 및 사고예방을 위한 실시간 철도 안전관제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상청은 집중호우 등 한반도 위험기상 예측성 향상을 위한 분석, 예보 융합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⑥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 기술개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재난관리 단계별 체계적·효율적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6개 부처 10개 사업에 2천566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CT 신기술 융합 안전기술을 개발해 에너지 사용증가에 따른 사회재난대비 및 재래시장 등 밀집형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환경을 개선한다.
행안부는 공간정보 기반 재난상황 모델 정보를 융합하여, 현장요원 및 국민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술을 개발하고 과기정통부는 융·복합 기술이용 지진탐지 고도화 및 지진재해 신속대응을 위해 Geo-Data 통합기반 지진원 정밀분석 및 수중·지진·공중음파 통합 지진탐지를 추진한다.

⑦ 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관리지원 기술개발
사람이 대응하기 어려운 지진 등 극한재난 발생 시 대응 로봇 및 인공지능, 무인항공기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방어, 정비의 효율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7개 부처, 12개 사업에 1천248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부처 통합으로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산림청은 산림재해 방재연구를 통해 무인기를 활용한 야간 산불 진화기술 및 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뒷불 재발화 탐지기술을 개발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현장 대응을 위해 유해화학물질(HNS) 무인탐지기술 및 파공·봉쇄로봇 등 개발한다.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 생태계 구축

⑧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개발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증강현실 기반의 훈련체계 및 미래재난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의 재난역량 강화를 위해 각 시·도별 중점 연구분야 선정을 통한 지역 특화형 재난안전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5개 부처, 7개 사업에 526억원을 투자한다. 소방청은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해 소방활동지원 VR/AR 훈련체계 개발 및 미래 대응역량 기초 연구를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테스트베드 및 훈련체계 지원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훈련 시뮬레이션 및 각 사고 유형별 팀 통합 훈련체계 시뮬레이터를 개발한다. 또 행안부는 지역 특화형 재난안전연구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교육·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⑨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술개발
재난안전산업의 글로벌 기술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사업 실용화 지원 및 재난안전 인력 육성을 위해 7개 부처, 12개 사업에 3천617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철도종합시험 선로와 연계된 실증·종합시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철도차량 부품제작 중소기업 등의 개발기술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재난안전 시제품개발 및 현장적용 등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R&D 평가·선정시 재난안전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하는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⑩ 현장중심 협력형 기술개발
재난현장 대응 효과성 증대를 위한 현장 중심형 기술개발 및 기관 협력형 통합 운용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현장중심·협력형 기술개발 및 국민이 참여하는 Living Lab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8개 부처, 12개 사업에 2천346억원을 투자한다.
소방청은 현장 중심형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재난 현장의 극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색·구조·장비 및 현장대원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등 긴급대응 기술을 개발한다. 경찰청은 테러 및 범죄현장 대응 기체 포집·농축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부는 원격무선통신 기반의 유해가스(화재·폭발)·화학테러물질 다중특정 소형·경량화 센서 시제품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