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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산안법 입법예고안 ‘허점투성이’…“적용에 혼란올 것”
한국건설안전학회 등 법철학 몰이해, 지나친 의무 확대 등 지적
박영신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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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8  1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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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안전학회는 지난 3월 13일 ‘산안법 전부 개정에 대한 함의와 기대’ 세미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건설안전·산업보건계 등 각계의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전부개정이 ‘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이며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그간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전·산업보건계는 발주자·원청 책임 확대 등 방향 자체는 공감하지만 총체적으로 법의 명확성이나 법 적용 범위와 의무 규정 등이 불명확해 법이 시행됐을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안전계 “법철학 무지 의무만 확대” 

한국건설안전학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검토’라는 의견서를 통해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인식과 정교한 방법론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이번 전부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철학과 입법사상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로 의무주체와 의무내용의 지나친 확대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내용이 많고 자의적 법집행과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목적에서는 ‘일하는 사람’으로, 본문에서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의 이해와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사업주의 정의도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규정해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자, 즉 도급, 위임 등의 관계에 있는 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다양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주의 일반적인 개념을 너무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념상의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도급인에 대한 정의에서 발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한 사업주로서 자신의 주도 하에 건설공사를 하지 않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공사, 교체·증축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외부업체에 도급하는 화학공장, 제철소, 발전소 등 일반회사가 모두 규제(의무)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현행법보다 도급인의 의무주체가 대폭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도급인, 발주자의 개념과 현장의 도급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도급금지 대상작업이 다른 작업과 비교하여 위험도 또는 재해발생률이 높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도급금지를 한다고 해서 재해가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것도 아니며, ‘도급의 금지’라는 방법이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라는 방법보다 재해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도 전혀 없음에도 개정안에서는 도금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등에 대해 아예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도급금지는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있다. 

도급이란 도급, 위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을 의미하는 상태에서,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라는 표현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수범자가 어느 장소에 대해서까지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렵다.

산업보건계 “뇌심혈관계질환 보건조치로 명시해야”

한국산업간호협회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보건관리 규정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우선 현행법에는 이 법의 적용을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법예고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견서에 따르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 사망자가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16% 수준를 나타내고 있고, 직무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고 있으니 보건조치에 사업주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보건조치 사항에 명시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지도·조언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본 조항이 사문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동의 받아 보건관리자에게 제공 △보건관리자 정규직으로 채용 등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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