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노무칼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조영환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28  13:04: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조영환 법무법인 충무 대표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2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각 4시간의 휴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해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여부 등이 문제 되었는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근 국회 본회의(2018.2.28)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1. 개정이유
 정부는 그동안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특례업종 축소 등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고 대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함.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단축)
   ① 현행 행정해석의 경우 1주의 의미를 소정근로일 5일 동안 40시간에 연장근로까지 총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고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므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함 됨.
  ②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7.1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2021.7.1부터는 전면 적용됨.
  ③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공포 후 즉시)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음.
 (3)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시행 2018.7.1부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특례업종이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되었고,
또한 존치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음(시행- 2018.9.1부터)
 (4)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①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자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용 하도록 하였음.
   ②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2020.1.1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2022.1.1부터 시행됨.
 (5)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행-2018.7.1부터)
  연소근로자(15세~18세)의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하여 연소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음.
 (6)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여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번 개정내용도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금번 개정안의 적용은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정착 실태, 5인미만 사업자의 경영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함.

3. 맺으며
 정부에서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 수준인 현실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 동안의 낡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버리고 근로자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계기 및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그리고 일?생활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사업장 지도?감독과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잘 숙지하시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충무 
    산재/산재초과손해/교통사고/각종보험/국가유공자 전문

    서울경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411호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70번길 58 501-1호
    행정사합동사무소정평분사무소 : 전남 여수시 봉강로 1, 2층 
    대표번호 : 전국)1544-0517   팩스 : 02-6008-0267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파워인터뷰] 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김만장 원장
2
[초대석]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3
‘안전으로 건설산업의 길을 밝히다’
4
[재난안전칼럼] ‘장 마’
5
안전·보건 투자기업 활성화 유도 바람직
6
[우수건설현장] 삼성물산 평택고덕 인프라조성2 현장
7
정부, 7월부터 대형건설현장대상 민·관 불시점검 실시
8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9
황순현 기업재난안전협회 회장
10
[이달의 보건관리자] 김주미 LG디스플레이 GPM 과장
11
정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12
산업보건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
13
[우수업체탐방] 응급처치키트 전문 ‘일진약품’
14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
15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16
안전보건진흥원 강만구 원장 취임
17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다발 대형 P건설사 특별감독
18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
19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지자체와 함께 합니다
20
마산소방서, '진해현관아' 목조문화재를 지켜라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