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노무칼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조영환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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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8  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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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법무법인 충무 대표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2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각 4시간의 휴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해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여부 등이 문제 되었는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근 국회 본회의(2018.2.28)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1. 개정이유
 정부는 그동안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특례업종 축소 등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고 대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함.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단축)
   ① 현행 행정해석의 경우 1주의 의미를 소정근로일 5일 동안 40시간에 연장근로까지 총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고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므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함 됨.
  ②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7.1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2021.7.1부터는 전면 적용됨.
  ③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공포 후 즉시)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음.
 (3)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시행 2018.7.1부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특례업종이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되었고,
또한 존치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음(시행- 2018.9.1부터)
 (4)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①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자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용 하도록 하였음.
   ②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2020.1.1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2022.1.1부터 시행됨.
 (5)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행-2018.7.1부터)
  연소근로자(15세~18세)의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하여 연소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음.
 (6)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여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번 개정내용도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금번 개정안의 적용은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정착 실태, 5인미만 사업자의 경영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함.

3. 맺으며
 정부에서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 수준인 현실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 동안의 낡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버리고 근로자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계기 및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그리고 일?생활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사업장 지도?감독과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잘 숙지하시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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