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소방/재난
소방차 출동 방해금지! 법률개정으로 과태료 상향
안전정보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05  14:56: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사진출처 - 인천남부소방서

인천남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제천화재와 밀양화재 등 연이은 화재로 인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 이에 따라 개정된 소방관련 법률을 순차적으로 안내한다고 전했다.

그중 첫 번째로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이 신설되면서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각 호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면 기존 20만 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대폭 상향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바뀌는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시고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양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안전정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특별기고] 안전과 분노
2
[재난안전칼럼]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3
[이달의보건관리자] 강석용 순천향대학교병원 간호사
4
[파워인터뷰] 김증호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장
5
[초대석] 조종묵 소방청장
6
[문화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7
[포커스] 한국안전학회 2018 춘계학술대회
8
새정부 안전정책, 국민 10명중 2명만 '잘한다' 응답
9
[우수업체탐방] 하니웰 애널리틱스(주)
10
[행사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2주년창립기념행사
11
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12
[행사③] 케이투세이프티 2018년도 대리점 워크숍
13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방법 알려드립니다"
14
[세미나중계] 건설안전학회 6·7회 건설안전세미나
15
6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16
[노무칼럼]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 근로시간의 구별
17
충남지사,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캠페인 및 점검
18
전북서부지사, 육제품제조업 산재사고 예방 간담회
19
재해예방사업 투자효과 사후평가 제도 시행
20
2018년 119시민수상구조대, 6월부터 본격 운영!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