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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고용부, 2.19.(월)부터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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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0  1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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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19.(월)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3.2.(금)부터 3.23.(금)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사례》
* ’17. 2월 경북 청송 소재 하수도설치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 연약해진 굴착면의 붕괴로 흘러내린 토석에 맞음(사망 1명)
* ’16. 4월 경기도 파주 소재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매설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되어 매몰(사망 1명)
* ’16. 3월 강원 강릉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로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도되어 작업자 깔림(사망 1명)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점검(’18.2.19.~2.28.)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18.3.2.~3.23.)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정책자료실 게시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 및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정책 실장은 “그 간 해빙기 감독 시 붕괴․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사법조치 되는 등 여전히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하면서,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공사감독자(발주자․감리자)가 감독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지적사항 개선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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