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오세용 기자

안전을 중심축으로 한 새로운 건설업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초대회장은 올해를 새로운 건설안전 패러다임의 원년이자 발주자의 안전책임 합리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그동안 안전책무에서 면책됐던 발주자에게 안전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왜곡된 건설업 안전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로서만 공사비와 품질 등 시장경제적 논리들을 제어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안전이 건설업의 기준점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원장, 군산대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 등 건설안전에 몸담아 왔던 지난 30여년간 대한민국이 불안전한 근본적인 원인을 연구해 온 그는 이제 학회를 통해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대안과 해답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장과 대담을 하고 있는 안홍섭 회장.ⓒ오세용 기자

발주자 안전책무 합리화 시대로  

-건설안전 분야의 전문연구단체로서 한국건설안전학회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학회 창립취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초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건설안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학회를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절대 가치로 요구되고 있는 사람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상황으로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정부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전문가를 중심으로 안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확산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고대응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재인 정부가 안전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관행이나 방식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절대 권한은 발주자가 가지고 있음에도 시공자 중심의 제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제도, 예산절감 중심의 재정운영 등으로 최소한의 공사수행 여건이 주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공사참여자들에게만 책임과 벌칙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좋은 취지의 안전관련 제도들이 충분히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는 건설공사의 각 단계에서 공사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최소한의 공사수행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발주자에게도 안전책무 부여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함으로써 안전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금년 중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들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면, 공공부문부터 안전활동의 여건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안전책무의 합리화 측면에서 작년부터 긍정정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고쳐지지 못한 제도나 관행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으며 사고 대응력의 강화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건설안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고의 원인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단방약의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과제가 발주자가 주도하는 안전이 되어야 하며, 최상위 발주자인 기획재정부의 정책 집행 기조가 사업비 절감이라는 양 중심에서 국민의 복지 즉, 삶의 질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공사의 안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두 가지는 공사비와 공기의 부족이며, 이는 위험의 외주화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발주자의 핵심 안전책무로 적정한 공사비와 공기의 제공 의무가 주어지면 최저가 입찰 등 발주자의 공사금액 절감만을 위한 노력이 자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주자가 주도하는 안전은 이제까지 안전책무에서 소외되어 왔던 발주자에게 역할과 권한에 따라 안전책무를 합리적으로 분담시키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발주자가 주도하는 안전이 실행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공사비와 공기가 산정될 것이며, 부정적 행태인 갑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을 목표로 한 양 중심의 재정집행 기조도 공공발주자의 노력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이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산업재해예방의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현장의 건설재해도 획기적으로 줄어 건설재해의 전반적인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사진제공 한국건설안전학회

산재은폐 원인 해소에 노력

-산재 은폐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등 최근 시행된 제도들에 대한 기대효과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개선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재은폐업체 처벌 강화는 어려운 숙제이지만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 해결책을 찾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재해의 경우 사망자는 숨기기가 어려워 실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나, 일반재해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자료로 추산하면 현재의 30배 정도로서 산재은폐가 매우 심각한 실태입니다.
이는 산재의 은폐나 미신고시 벌칙을 강화한다고 해서 쉽게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산재를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환경에서 어떻게 산재를 산재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할 것인가입니다.
대안으로는 우선 모든 평가에 결과 중심의 사후지표를 과정 중심의 사전지표로 바꾸는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산재를 신고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해소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우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의 합리화 차원에서 공사의 수행 여건으로서 간접원인을 제공한 원청사도 함께 책임을 묻는 것은 안전의 원리와 원칙에 부합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회에서도 중장기적 과제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안전·보건 등 개방형 플랫폼 구축

-건설안전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 앞으로 학회는 어떤 역할과 활동을 전개할 계획인지요? 학회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궁금합니다.

저는 학회 운영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건설안전 실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대명제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학회로 이끌고자 합니다.
또 개방된 조직을 추구합니다. 개방된 조직을 지향하는 이유는 공사현장 차원에서는 통합된 처방, 토탈 솔루션이 필요한데 법령 중심 또는 분야별로 접근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학회는 건설사업의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 보건, 품질, 환경(SHEQ) 분야를 통합하고, 기술과 인문, 사회, 심리학이 융합된 총체적 접근과 처방을 추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 ⓒ사진제공 한국건설안전학회

-끝으로 안전에 대한 회장님의 신념과 철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설안전 및 건축공학 분야 후학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의 안전방침은 ‘세계일화 자타불이(世界一花 自他不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나의 것처럼 고귀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문제는 부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안전인들이 이러한 철학을 공유하는데 앞장서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선배의 역할은 후배들에게 따를 만한 귀감이 되어 후배들이 갈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