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대표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1. 최저임금액 인상 (시행일­ 2018년 1월 1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는 10% 감액 (6,777원)지급 가능.

2. 1년 미만 근로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시행일­ 2018.05.29 시행)
현재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여 신규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1년 미만 재직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신규사원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또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시행일­ 2018년 1월 1일)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업 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법 개정이전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산업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는 과태료를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일­ 2018년 1월 1일)

6.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시행일­ 2018년 1월 1일)
 2018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2017년 1일 상한액 5만원), 1일 하한액 5만4천216원(2017년 1일 하한액 4만6천584원)으로 인상하여 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 청년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현재 1천만원에서 1천250만원으로 상향,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어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중 월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종전 보험료의 40~60%를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은 40~90%까지 확대 되었는 바, 2018년 변경되는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