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0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여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1.23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조선 등 사고 다발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 현장관리 시스템 체계화, 안전우선 문화 확산 등 내용을 포함한「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하였다.

1. 산업재해 감축 목표

동 대책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축 목표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절반 감축*’으로 설정하였는데,

* 사고사망만인율: (‘16) 0.53‱ → (’22) 0.27‱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수준인 사고사망만인율을 통계를 공개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고

* ‘14년 사고사망만인율 통계를 발표한 OECD 15개국 평균: 0.30‱

과거 정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에 통상 10여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축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개선, 현장 관리 강화, 산업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중점 추진과제①: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산재를 감축하기 위해 우선, 법·제도를 개정하여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에 대해서는 원청 관리하의 모든 장소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高유해·위험작업은 도급자체를 금지하게 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원청사업주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하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계도·적발을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는 안전수칙 2번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조치 하게 된다.

또한,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긴급대피 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 Call)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3. 중점 추진과제②: 高위험 분야 집중관리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기계·장비, 조선·화학 등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 건설 분야 >
착공 전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지반조건 등 현장분석 항목을 보완하고, 계획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의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 ‘17년 50대 건설사까지 시행한 결과 사망사고 23.5% 감축 성과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부여하게 된다.

< 건설기계·장비 분야 >
타워크레인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표한「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임대 및 사용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을 명확화 할 계획이다.

또한, 발주자가 원청-임대업체간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불합격 기계·장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50만원 → 최대 500만원)하고,사고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일제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 조선·화학 분야 >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조선업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구조적 원인까지 개선하고 구조조정 시 안전투자 소홀,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지도할 예정이다.

화학업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감독하고, 정기적 위험작업과 함께 돌발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작업까지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4. 중점 추진과제③: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앞으로는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불공정 관행까지 개선하는 등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여 현장을 제대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독 시 투입 인원과 시간을 늘려 법 위반 사항 적발, 기술적 요인 점검과 함께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증원된 감독 인력을 활용하여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을 특별관리하고 취약시기·위험요인에 대해 사전교육·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이행상황을 불시점검 하여 현장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사의 공정한 원·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해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 다단계 하도급 방지방안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건설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비 미지급, 부당특약 요구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5. 중점 추진과제④: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 안전기술 개발·보급 >
산재감축을 위해서는 안전기술을 활용한 재해발생 억제도 중요한 만큼 안전기술 개발과 사업장 보급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재다발 분야, 산업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 R&D를 추진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이 보유한 안전기술 중에서도 아이디어는 우수하나 시장경쟁력이 미흡한 기술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22년까지 총 115억원 투자(’18년, 25억)

또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의무화*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토록 하고,

* 예)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맨홀입구 표지판

신기술 적용 제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재정지원 품목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안전보건교육 혁신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
안전교육도 체험과 현장중심으로 개편한다.

2020년까지 체험교육장을 현재의 2배인 10개소까지 확충하고, 매년 VR(가상현실) 콘텐츠를 205종씩 개발하여 실감나는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이 생활화되도록 지도하고, 경영자부터 안전을 중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CEO 연수과정에 안전보건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안전중시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빈발하는 산업재해 유형인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장기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매월 4일, 24일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 캠페인도 전개한다.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매월 24일: 건설기계·장비 점검의 날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장비현황 등을 공개하여 벤치마킹도 유도할 계획이다.

6. 이행계획

향후 동 대책은 자살·교통사고와 함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협의체에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동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금년 중 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산업안전 감독 혁신방안, 건설 산업 혁신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관리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