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첫 시행`18년 1월 1일
오세용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02  21:16: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이하 ‘통합관리제도’)가 `18년 1월 1일 첫 시행된다.
통합관리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참 고 >
   
 
 
   
 


 

 

 

 

 

※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원청과 하청의 사고사망자 수/원청과 하청의 근로자 수)×10,000

`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17년4월4일~7일, 26일), 방문실태조사(17년3월~8월), 사업장 업무안내서 배포(10월20일), 설문조사(10월20일~11월30일) 등을 실시하며, 사업장의 통합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해왔다.

대상 사업장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106개소(응답 사업장의 96.4%)가 통합관리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 대상 사업장 119개소 중 110개소 응답(응답률: 92.4%)

통합관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3개소(75.4%)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내 임직원, 하청 사업장에 안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106개소(96.4%)가 ‘안내하였거나 계획 중’이라 답하여, 대상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통합관리제도를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청의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91개소(82.7%)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추가 설명회(12월 1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를 개최하여 통합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사업장 주요 질문에 답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18년 3월부터 4월까지 대상 사업장의 통합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통합관리제도의 조기・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재난안전칼럼-‘4대강을 살리자’
2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 3개 현장 '공사중지' 처분
3
GS건설(주) 안전혁신학교 ISO 29990 인증
4
문화칼럼 -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5
[초대석] 우종현 한국안전기술협회 회장
6
[우수건설현장] 한솔이엠이 평택에코센터 현장
7
행안부 재난안전분야, 965억 늘어난 9천억 규모 편성
8
[파워인터뷰] 김용구 경희대 교수
9
특별기고-FIELD EVALUATION(FE)이 중요한 7가지
10
[우수업체탐방] 선두전자 윤명섭 대표
11
최강소방관경기 챔피언에 대한민국 홍범석 선수
12
서울시, 내년부터 신축건축물 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13
현장소통·공감으로 연구용 LMO 안전문화 확산
14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15
산재와 자동차보험간 구상금 협의조정 협력 및 교류
16
국내 100대 건설사 중 대우건설 산재 1위... '불명예'
17
'서울시 안전어사대' 본격 활동, 건설현장 집중단속
18
[이달의 보건관리자] 김수련 스테코 대리
19
재난교육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한다
20
송옥주 의원,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개정안 발의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