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대표노무사 忠武노무법인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2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각 4시간의 휴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해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에 부친다고 하여 노동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여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1. 사건개요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27명이 시를 상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및 일요일 각 4시간씩 근로를 하였고 성남시에서는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의 초과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서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 합산하지 않고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별도로 인정하고 다만,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에 따라 단순히 휴일근로만 해당하므로 1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였고, 환경미화원들은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2.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쟁점 검토
(1)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및 제53조 12시간의 의미
행정해석의 경우 1주의 의미를 소정근로일 5일 동안 40시간에 연장근로까지 총 52시간(40+12)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휴일인 토요일 및 일요일 근로의 경우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별도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니라 단순히 휴일근로만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대법원의 경우 휴일근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결한 판례는 없고 하급심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권리 보장을 위해 중복가산을 인정해야 하고 1주는 7일, 즉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중복가산을 인정하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입니다.
(2)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일치합니다.
(3) 휴일연장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의 태도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1주40시간, 1일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는 원칙적으로 1주간 또는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함. 동법 제53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근기68207-2855.2000.9.19)
(4) 휴일연장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여부에 대한 하급심 태도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휴일근로로 따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는 점, 그동안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지 않고 68시간까지 일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중복가산을 부정하는 판결도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1주간의 근로시간을 산정 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중복가산을 긍정하는 것이 하급심의 주류적인 태도입니다. 

4. 맺으며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었고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68시간’을 기준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는 다툼이 일어났으며 올해 3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듯 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어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후에 국회에서 판례 법리를 근거로 입법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