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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전문화 개혁의 선도자
“안전비용 낮게 책정하는 시스템 바꿔야
‘지진 있는 나라’ 장기적 대안 마련 강조
대담 이선자 본지 발행인/정리 박영신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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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2  2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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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세용 기자

안전은 국가와 사회가 꼭 지켜야 할 생명선인대 그동안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방치돼 왔습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위원회를 19대부터 20대까지 6년간 지내오며 소방관 직장협의회 설립 등 안전인프라 처우개선과 지진계측기 관리강화 등 재해 대비 강화, 자율방재단 지원 강화 등 민간의 안전인프라 확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쳐왔다. 안전이 필수가 되고 기본이 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이끄는 안전 ‘아이콘’으로 떠오른 진선미 의원을 만나 새해를 맞아 ‘안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와 안전현안, 철학을 들었다.

기본 바로 선 안전 입법 ‘주력’ 

-지난 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두드러진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의정활동 중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해는 상반기에 대선을 치르고 여야가 바뀌면서 국회도 정신이 없었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품격을 살리기 위한 입법활동에 노력했습니다. 위안부 당사자와의 소통 없이 밀실합의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적폐 청산에 가장 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보수단체 편법 지원 등에 대해 주력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각 부처의 수장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행정 일선에서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처우개선과 지진 대응책 마련 등 국민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의정활동을 해 오셨는지요.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지만 특히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은 제가 가장 신경 써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의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소방관들의 예방접종을 책임지게 하는 ‘소방관 예방접종법’과 퇴직한 소방관들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직장협의회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지면 소방공무원 내의 활발한 소통으로 근로환경이 한층 개선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정기국회 때는 무산됐지만, 직장협의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소방관들이 90%에 달한다는 최근(2017년 11월) 여론조사가 나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진재난을 대비해 정부의 지진계측기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지진계측기 관리강화법’, 어린이들과 함께 기획한 통학길 안전을 위한 ‘학교 근처 드라이브 스루 규제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장과 대담을 하고 있는 진선미 의원.ⓒ오세용 기자

‘위험의 외주화’ 개선돼야  

-올해도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와 재해가 계속됐습니다. 사고 때마다 안전불감증과 정책·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고 대처가 빨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형식적인 사전 점검과 사전 교육으로 인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문제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사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에는 안전 비용을 턱없이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구조, 특히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복잡한 하청 구조와 더불어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2차, 3차 하청이 이루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충분히 안전조치를 할 만한 비용이 확보되지 않고, 비숙련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채로 현장에 투입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율방재단법’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지진이나 폭설 등 다양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방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래 들어 각종 기상이변과 도시화로 재난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정부 주도의 재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 ‘자율방재단법’은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방재활동에 나선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자율방재단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방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방재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 손실보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면 강력한 민관 협력체계가 만들어져 더 신속한 재난대응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서 보듯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사고 직후 포항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생각보다 지진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노후 학교 시설의 경우 균열이 많아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에 이어 포항까지 큰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이제 ‘지진 있는 사회’를 전제로 장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활성단층지도와 지진위험지도를 조기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2041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완성시기를 앞당기고, 특히 영남 지역 등 지진이 이미 발생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완성하여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특단인 예산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진과 관련해 최근 지진계측기 관리강화법을 발의하셨는데 주요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지진계측기 관리강화법’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진계측기 관리 실태를 매년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설물과 주변 지표면의 진동을 분석,감시하는 장비인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나 댐, 교량이나 주요 건축물과 같은 공공시설 관리자는 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설치와 관리를 하라고만 되어있고 정부차원에서 점검하는 규정이 없다보니,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주요 공공시설에 계측기가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장기간 계측기의 오류를 방치되는 등의 부적절한 관리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경주와 포항 지진에서 드러났듯이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빠른 감지가 필수인데,  이번 법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에서의 엄격한 지진계측기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진대응시스템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강동 챙기는 ‘강동댁’으로서 이번 예산 결정 과정에서 많은 강동발전 예산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예산 확보와 관련해 소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민생예산 확보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특히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 예산을 226억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에 한발 다가가게 되었으며, 어르신 기초연금 또한 내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강동발전 예산 15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숙원사업인 명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을 85억원 확보하였으며, 근린공원 현대화사업 15억원, 미관광장 정비사업 11억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개보수비 27억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 ⓒ사진제공 진선미 의원실

안전, 감시와 예방이 최우선  

-안전에 대한 의원님의 평소 철학과 함께 소방관 및 현장 안전관리자 등 일선 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유독 가뭄과 폭우,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던 한 해였습니다. 서양 속담에 “미리 아는 것은 미리 준비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 특히 안전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감시와 예방의 강조는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빈틈없는 재난대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안전분야 종사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대상을 연이어 수상하셨는데 수상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새해 주요 의정활동 계획과 신년 희망 메시지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과한 칭찬을 받아 송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빅데이터, 최신 몰래카메라 기술,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적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사회 변화로 인해 새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민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원칙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주목받지 않더라도 묵묵히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들 모두 더욱 안심하고, 더욱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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