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방/재난
진선미의원, <공공시설 지진계측기 관리강화법> 발의주요 공공시설물 지진계측기 관리 부실한 경우 태반
오세용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30  20:28: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은 22일 “공공시설 지진계측기 관리강화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 지진계측기 관리자의 관리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댐, 도로, 교량, 건축물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지진의 효과적인 감지와 대응을 위해 계측기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 계측기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장기간 계측기의 오류를 방치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리가 드러났다. 계측기 설치 대상인 814개소 중 40%에 해당하는 328개소가 계측기가 아예 없거나, 각종 오류로 운영이 중단돼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14개소 중 231개소(28%) 계측기 미설치/ 나머지 583개소 중 97개소(17%) 1달 이상 계측기 운영 중단 : 2017.3 “지진재해 대응체계 구축 노력 미흡” 감사원 보고서 참조)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주요 공공시설물 관리자의 계측기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또 유지 보수비용을 관리자나 지자체에게만 부담시켜 계측기 관리가 미흡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국가가 계측기 관리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계측기 관리가 부실해지면 그만큼 지진피해 규모나 시설의 안전성 파악이 느려져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하며 “지난 해 경주 지진에 이해 올해 포항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정부는 계측기 관리를 포함한 지진재해방지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안전과 인문] 안전인이여, 멀리보고 다시 뛰자!
2
[행사⑤] 한국화공학회 특별심포지움
3
[특집①] 본지 선정 2017 산업안전보건 10대 뉴스
4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 발표
5
한국소방시설협회 제3대 신임회장에 (주)서현 김태균대표 당선
6
[이달의 보건관리자] 포스코건설 송도컨벤시아 송재우 대리
7
[행사①] 건설안전 5대 협의회 2017 하반기 합동산행
8
[초대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9
[행사②]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2017 하반기 정기총회
10
[우수건설현장] 대우건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현장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