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방/재난
진선미의원, <공공시설 지진계측기 관리강화법> 발의주요 공공시설물 지진계측기 관리 부실한 경우 태반
오세용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30  20:28: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은 22일 “공공시설 지진계측기 관리강화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 지진계측기 관리자의 관리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댐, 도로, 교량, 건축물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지진의 효과적인 감지와 대응을 위해 계측기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 계측기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장기간 계측기의 오류를 방치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리가 드러났다. 계측기 설치 대상인 814개소 중 40%에 해당하는 328개소가 계측기가 아예 없거나, 각종 오류로 운영이 중단돼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14개소 중 231개소(28%) 계측기 미설치/ 나머지 583개소 중 97개소(17%) 1달 이상 계측기 운영 중단 : 2017.3 “지진재해 대응체계 구축 노력 미흡” 감사원 보고서 참조)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주요 공공시설물 관리자의 계측기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또 유지 보수비용을 관리자나 지자체에게만 부담시켜 계측기 관리가 미흡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국가가 계측기 관리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계측기 관리가 부실해지면 그만큼 지진피해 규모나 시설의 안전성 파악이 느려져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하며 “지난 해 경주 지진에 이해 올해 포항 지진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정부는 계측기 관리를 포함한 지진재해방지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재난안전칼럼-‘4대강을 살리자’
2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 3개 현장 '공사중지' 처분
3
GS건설(주) 안전혁신학교 ISO 29990 인증
4
문화칼럼 -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5
[초대석] 우종현 한국안전기술협회 회장
6
[우수건설현장] 한솔이엠이 평택에코센터 현장
7
행안부 재난안전분야, 965억 늘어난 9천억 규모 편성
8
[파워인터뷰] 김용구 경희대 교수
9
특별기고-FIELD EVALUATION(FE)이 중요한 7가지
10
[우수업체탐방] 선두전자 윤명섭 대표
11
최강소방관경기 챔피언에 대한민국 홍범석 선수
12
서울시, 내년부터 신축건축물 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13
현장소통·공감으로 연구용 LMO 안전문화 확산
14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15
산재와 자동차보험간 구상금 협의조정 협력 및 교류
16
국내 100대 건설사 중 대우건설 산재 1위... '불명예'
17
'서울시 안전어사대' 본격 활동, 건설현장 집중단속
18
[이달의 보건관리자] 김수련 스테코 대리
19
재난교육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한다
20
송옥주 의원,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개정안 발의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