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권도엽, 이채필, 최인영, 이하 ‘안실련’)은 지난해 경주지진 및 이번 포항지진 관련, “국가 차원의 내진성능 목표를 전면 재설정하고 기존의 지진방재대책을 실효성 있도록 재정비”하고, “모든 건축물에 내진등급을 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지진 발생시마다 땜질식 대책을 남발하지 말고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 이후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 운영중인 일본처럼 안정적 지진예방대책 예산 마련, 전문인력, 내진설계기준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실련은 특히 “4개중 3개 학교시설이 지진에 무방비”라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도록 “최우선과제로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이룰 것을 제안했다.

안실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통해 “지진방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 국회,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하고 개선방안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대책 강화를 촉구한다.

▷ 국가 차원의 내진성능 목표를 전면 재설정하고

기존의 지진방재대책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 하라.

▷ 모든 건축물에 내진등급을 표시하고 건물 설계단계부터
구조전문가 의무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라.

지난해 경주 지진(‘16.9.12/규모5.8)과 이번 포항지역 지진(’17.11.18/규모5.4)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나라에도 규모 7 이상의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을 경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웃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에서 대형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때 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나왔다.

과거 한반도 지진 기록, 최근 지진 발생 추세를 볼 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는 반복인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수차에 걸쳐 지진방재 대책을 보강해 왔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점증적 지진방재대책 보강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존의 지진대비 패러다임을 전면 재점검, 원점에서부터 전문 인력 양성, 관련예산 확보, 전반적인 국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를 촉구한다.

지진은 사전 대비와 발생 후 대응 수준에 따라 피해는 크게 차이가 난다.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초기 대응은 그 나라의 재난관리 수준을 나타낸다는 사실을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지진방재정책 개선 반영 검토 과제 직시하고 이번 포항 지진 피해 주민 구호대책을 비롯하여 향후 특단의 지진재해대책을 요구한다.

가. 먼저 포항 지진 피해자 임시주거 시설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지진은 언재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겨울 추위가 다가오는 데 졸지에 가옥이 파괴된 이재민들은 어디 갈 때도 없는 상태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의 생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생업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의 있는 지원을 촉구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으로 가옥이 파손되는 경우 길게는 2~3년 동안 자기 집에 복귀하지 못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단기구호 체계를 중장기 주거대책 마련 등 필요조치를 적극 강구해야한다.

나. 지진 발생시미다 땜질식 대책을 남발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제1차 지진방재종합대책(‘96.11월/1996~2004)을 마련한 이후 후쿠오카지진(’05.3.20), 중국 쓰촨성 지진(’08.5.12), 동 일본 대지진(2011.3.11)등 주변국의 대형지진 발생시미다 지진재해대책단을 만들고 지진방재대책을 보강해 오고 있으나 그 시행 성과는 미미하고 단편적인 대책에 머무르고 있어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가 차원의 내진성능 목표를 재정립하고 년차별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뒷받침, 지진전문 인력과 연구기반 확충,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지진위험지도의 조기 완성, 지진 및 지진해일 예․경보 체계 정비와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훈련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제 1, 2차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을 만들고 추진해 왔으나 2016년 말 현재 정부의 공공시설물 내진 비율은 43.7%에 그치고 있어 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인 예산지원, 추진실태 점검과 공개 등 후속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지진대비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필요 재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지진관련 예산이 금년도 83.6억원에서 내년도에는 65.4억원 으로 줄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 정부와 국회의 안이한 대응에 놀랍기만 하다.

재난이 터지면 정치권과 정부는 땜질식 소나기 대책을 남발한 뒤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법은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실상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건축물의 내진보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인 만큼 민간과 정부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할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내진보강과 취약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각종 건축물 설계에 구조기술사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우리사회 전반의 취약한 안전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예고 없는 지진재해에 정부와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법과 제도개선, 국가지진대응시스템 보완에 힘을 모으고 지진 대책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재검토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라. 전국의 학교시설 76.9%가 지진에 무방비,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에 최우선적으로 나서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전국의 학교 시설 2만 9558개소 중 23.1%(6829개소)만 내진성능이 갖추어 졌고 나머지는 2034년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어린 학생들이 부실한 교실에 모여 있다가 지진 피해를 집단적으로 입을 소지가 크다. 지진의 위험이 큰 학교의 교실부터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을 촉구한다.

외국의 대형 지진사례를 보더라도 어린학생이 학업 중 지진으로 많은 희생을 당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타 시설에 비해 조기에 완료 할 필요가 있다.

마. 기업의 각종 설비와 장치, 전력․가스․통신․상하수도 등
라이프라인 보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 한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대규모 지진은 국가의 존망을 가른다.

기업의 설비와 국가 기간산업 등 핵심기능 마비에 철저히 대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체기능 확보와 신속한 복구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건물 등 구조체의 피해저감을 위한 대책과 아울러 일본 등 지진다발 국가의 사례에서 보면 가구, 가전제품, 유리, 금속, 간판 등 비구조체에 의한 피해가 지진피해의 70%이상 차지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가구의 벽면 부착 등 작은 것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 지진대비 교육과 훈련은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

앞으로 지진규모별 국민행동요령 교육과 함께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민방위 훈련, 다중이용업소 화재대피훈련 등 많은 훈련 규정이 있으나 정작 건물주와 업주, 일반 시민들은 남의 일처럼 무관심 하거나 훈련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책임 질 수도 없으므로 국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하여 스스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동참하기를 촉구 한다.

2017. 11. 20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 공동대표 권도엽, 이채필, 최인영 안실련은 최근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안전사고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예방하자는 취지로, 1996년 설립된 이래 안전교육 및 캠페인, 연구개발 및 조사활동, 법제도 개선활동,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