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본지 선정 산업안전보건 10대 뉴스를 조명한다.

새정부, 산업안전정책에 ‘중심추’ 옮겨
●文대통령 산업안전패러다임 획기적 전환 선포
●행안부·소방청 신설되고 국민안전처 뒤안길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정책의 새정부 일성은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였다.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7월3일)에서 영상메시를 통해 주창한 말이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직개편도 변화를 맞았다. 국회는 제352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안전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 행정안전부가 신설됐다.
또 행안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됐고,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이 신설됐다. 이후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조종묵 소방청장 임명 등 초대 내각 구성도 발 빠르게 마무리됐다.

4차산업혁명 기술 물결, 안전 미래 화두로!
●정부, 첨단기술 활용한 재난안전 핵심기술 개발 모색
●본지 인터뷰 유관기관·단체장들도 발 빠른 대응 강구

“안전산업의 미래 솔루션은 4차산업혁명 기술!” 올해 재난안전 분야의 이슈 중 빼놓을 수 없는 화두는 4차 산업혁명기술과 안전의 융·복합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는 정부의 주력 방침이기도 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3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핵심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박람회 등에서도 4차산업혁명은 단연 메인테마로 떠올랐다.
지난달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과 접목시킨 상용화 또는 비상용화된 신기술 및 신제품을 선보이는 데 힘을 쏟았다.
본지와 인터뷰 한 유관 기관·단체장들 또한 4차산업혁명기술에 발 빠른 대응을 강구하려는 시도에 주안점을 뒀다. 최웅길 소방산업기술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소방산업 진흥 기반을 위한 소방기술의 상용화를 강조했다.
이래철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 7대 회장은 드론 연구 등에 박차를 가하며 IoT와 ICT의 결합, 그리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연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인재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원장은 신기술, 신공법 등 새로운 선도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4차 산업  혁명 대비 교육과정 T/F팀’등을 가동에 나섰다.
김장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도 4차 산업혁명, 메가트렌드 등에 대비한 TF팀을 운영해 중장기 연구 아젠다를 마련하고, 미래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참사 잇따라…
●거제조선소·의정부 포함 수십 명의 사상자 발생
●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초집중’

올해는 타워크레인 사고 참사가 끊이지 않은 뼈아픈 해로 남겨질 전망이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룡처럼 거대한 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이날 근무하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이 속수무책으로 희생되며 31명의 사상자를 냈다.
10월 초에는 의정부시 낙양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3명의 근로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치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타워크레인에 대한 부실관리 지적 등 국정감사서도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질타의 소리가 잇따랐다. 정부 또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초집중했다. 이를 위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는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 등이 발표됐다.
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올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화재 피해 가장 컸다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12건의 화재 발생
●석란정 불로 소방관 순직‘애도’, 창원터널화재 ‘분노’

올 한해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를 비롯해 인천 소래포구 화재 등 우리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안전관리의식을 더욱 증진하는 동시에 근본제도를 개선해 인명이 우선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각계의 촉구도 거세졌다. 특히 초고층 건물이 화재 안전으로부터 취약함이 드러나 해였다.
지난2월 큰 사상자가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올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가장 크게 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등 12건의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83억 4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가운데 지난 9월은 강릉 석란정 화재로 문화재를 지키며 화마와 싸우던 30년 베테랑과 새내기 소방관 2명이 희생돼 전국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흘렀다. 이후 11월엔 창원터널서 윤활유를 실은 트럭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게 4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위험물질에 대한 규제 관리 부실 등이 도마에 오르며 국민 분노를 샀다.

▲ ⓒ게티이미지

살충제 계란 파문 등 소비재 안전 관리 부실 ‘질타↑’
●발암물질 검출…계란에 이어 생리대, 수입산 햄에서도…
●文대통령 사과,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 ‘주력’

‘먹거리, 소비재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지난 7월은 살충제 계란 공포가 전국을 강타했다.
이후 생리대 유해성 문제부터 유럽산 일부 햄과 소시지 등에서 간부전 등의 원인이 되는 E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 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정부당국의 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며 문재인 대통령, 살충제 계란파동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까지 했다.
특히 정부는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와 부적합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한 추적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정부는 향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계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청·발주자 등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산재 적용대상 확대,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완화

새정부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칼을 뽑아 들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천명하며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혁신방안을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것. 또한 최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존에는 산재 은폐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중대재해의 경우 3,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했다. 또 원청·발주자 등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더불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강화 할 방침이다.
또한 출퇴근 중 아이 등하교 시키다 다쳐도 산재가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도 완화될 관측이다 .

소방관 숙원인 ‘국가직 전환’진일보 ‘쾌거!’
●文대통령 “소방관 처우 개선과 인력·장비 격차 해소”
●소방청 국감서 행안위 여야 찬반논란 뜨겁기도

“소방청 독립은 소방인의 염원이다.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위한 소방청 독립을 환영한다.”얼마 전 본지와 인터뷰한 정영진 (사)화재소방학회 회장의 말이다.
이처럼 새정부 공약에 힘입어 올 한해는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이 상당수 진일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천안 소방학교에서 열린 제 55회 소방의날 기념사에서 “소방직 국가직 전환은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반면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찬반 공방전은 뜨거웠다.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실현가능한 로드맵 없이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겠다는 것은 허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안전·보건학회 출범 움직임‘주목’
●건설산업 일대 혁신 위한 선도적 학술기관 ‘태동’
●대한건설보건학회도 최근 창립…건설보건수준향상 기대

바야흐로 안홍섭 군산대학교 교수를 필두로 한 100여명이 한국건설안전학회 출범을 준비중에 있어 건설안전분야의 활발한 학술연구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건설안전학회는 선진국형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접근과 혁신을 열고자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
안홍섭 교수는 “다행스럽게도 국정과제로 건설산업의 생리에 부응하는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제를 추진하고 있어 건설산업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건설안전전문가로 구성된 학회는 안전한 건설산업의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보건학회(회장 정혜선)는 지난달 30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교육장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첫걸음을 뗐다. 학회는 앞으로 건설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진 제공ⓒ라인메쎄

예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확장된 박람회 ‘성황’
●제50회 산업안전강조주간, 35회 KISS 신기술 총출동
●A+A 참가율 UP!,  안전산업·기상기후·도로교통 동시 개최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은 지난 7월 3일부터 닷새간 서울 코엑스를 뜨겁게 달구며 사업주, 근로자, 국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 미래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는 50회를 맞아 산업현장내 안전보건 트렌드를 공유하고, 범국민 안전 공감대 형성에 한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시 개최된 제35회를 맞은 2017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 2017)에서는 1만여 점의 안전보건 제품과 사물인터넷, 가상현실(VR) 등 스마트 안전보건 신제품과 신기술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제35차 독일 국제산업안전전시회(A+A2017)는 지난 10월 17일부터 4일간 뒤셀도르프 전시장에서 열렸다. 올해는 1천930여개 참가사와 6만 7천여 명의 방문객이 참가했다.
이는 참가사, 방문객 모두 전회 대비 3%가량 증가한 것으로 A+A 사상 또 한 번의 신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국내업체는 43개사가 참여했다. 아울러 본지도 안전엑스포 비즈니스문화투어단을 기획, A+A 2017을 참관하며 산업안전보건 기술력의 역동성을 확인했다.

▲ ⓒ게티이미지

올해로 제3회를 맞는 안전산업박람회는 재난대응력 강화 및 혁신성장 新산업으로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11월 15일부터 3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2017 기상기후산업박람회와 격년마다 열리는 국제도로교통박람회와 동시 개막,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를 대표하는 3개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는 점에서 더욱 호응이 높았다.

‘포항의 규모 5.4 강진’…지진피해로 수능마저 ‘연기’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조사 착수 돌입
●수능 시작 이래 자연재해로 연기된 ‘초유의 사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하루 전날(11월 15일)포항 지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또 크고 작은 지진이 전국에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을 높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중앙 차원의 피해조사 착수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수험생 안전과 혼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능 일주일 연기를 감행했다. 이는 1994년 수능이 시작된 이래 자연재해로 처음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더욱 이슈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