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인물
[초대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소방관 인권·처우개선의 수호자
“故김범석 소방관법 하루빨리 제정돼야”
안전 솔루션 해법 위한 의정활동 강조
대담 이선자 발행인·정리 윤진희 기자  |  safety@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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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9  16: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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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세용 기자
현행 법규가 지닌 한계로 공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혈액암 투병으로 고통 받다 눈을 감은 故김범석 소방관. “공무상 질병에 걸려도 공무원 스스로가 질병임을 입증해야 하는데다, 그마저도 현대의학의 한계로 입증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안전과 정의를 가슴에 새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가 한층 커진 순간이었다.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관, 경찰관 등 위험직무 종사자들의 공무상 질병확대를 골자로 한 일명 ‘故김범석 소방관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고 나선 것. 국회 입성 후 줄곧 소방관, 경찰관 등 안전 최일선 근무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 앞장서온 표창원 의원. 송년특집을 맞아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만난 가운데 올 한해 의정활동 및 안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안전전문가로서 국민안전과 안전인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올 한해 의정활동에 대해 한 말씀해주시지요.
“안전과 정의를 의정 중심축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왔지만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이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럴수록 초심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1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10여개 법안 발의에 주력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어린이의 안전 확보, 시민 안전에 힘쓰는 경찰관, 소방관 등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등 관련 입법안 통과를 위해 진일보 중에 있습니다.”

   
▲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장과 대담을 하고 있는 표창원 의원.ⓒ오세용 기자
소방직 국가직화 전환, 타당한 방침 

-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됐습니다. 2017 행안위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20일 여간 진행된 국정감사는 의원실 직원들이 모두 밤낮없이 전념했던 열정을 쏟은 기간이었습니다. 반은 야당, 반은 여당의 자세로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국감을 한다는 각오로 매진했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하는 등 온전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안전과, 보안 등을 위해 상당히 열심히 뛰었고, 나름의 성과도 많았던 국정감사기간이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소방청 국감에서 소방직 국가직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방전이 있었는데요, 의원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한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꼭 필요한 방침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소방관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이 크다 보니, 지자체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직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인원 충원, 처우개선, 장비의 개선과 확충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일단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 같은 사항들은 국민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지요. 다만 지방자치라는, 즉 지방분권이라는 큰 흐름과 관련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직화를 전개하는 한편 지방분권이 가진 큰 흐름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과제는 광역시도지사와 해결해나가는 상태이기에 잘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오른쪽 사진 제공 표창원 의원실
소방·경찰관 근무여건 ‘열악’

- 소방·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데요, 시급한 해결과제는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지요. 인권. 현재는 소방관,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중 소방관의 경우 소방인력이 정원에 비해 25%이상 부족하고, 59세 이상 노령 소방관들이 60%이상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경찰관의 경우도 공무원 중 인구 10만 명당 자살이 평균 9.8명인데 경찰관들은 평균 16.6명입니다. 거의 2배 정도로 높은데, 그만큼 업무 스트레스 야간 교대근무의 특성, 그리고 특히 계급사회 계급이 우선시되는 상하간의 권위적인 관계 등이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관분들은 시민안전 활동에 사명감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여건 등 이런 것들을 개선해드려야 합니다.”

- 공무상 질병확대를 골자로 한 일명 ‘故김범석 소방관법’을 발의하셨습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고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에 18년 동안 733차례 현장출동을 하고 너무나 건강했고 마라톤 풀코스를 수십 차례 완주한 철인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배수지 수몰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신 이후에 갑자기 열 감기 증상을 느끼시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도저히 다른 이유로는 암에 걸릴 이유가 없지요. 암 병력도 없고 유전적인 가족력도 없는 상태였고요. 하지만, 우리 공무원연금법상에 보상을 받으려면 공무원 스스로가 공무로 인한 질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한계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상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병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위험직무 종사자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경찰과 소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과 소방이 특히 공상 신청들이 많은데 기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소방의 업무는 화재현장 혹은 수재현장에서 위험물질, 유독물질들을 많이 흡입하고 접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이 어렵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야 위험직무 종사자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창원 1호법안’으로 관심을 모은 ‘어린이안전기본법’을 비롯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등 대표발의에 힘쓴 안전 관련 법안들이 아직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는지요.
“최근에 우리가 어린이 안전 후진국임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 있었지요. 괌에서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인 판사와 변호사 부부가 자녀 둘을 차에 방치한 채 쇼핑하다가 미국 현행법 위반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차량 방치가 위법이 아닌 규제가 없는 상황인 것이 드러났죠. 여전히 법이 없는 상태이구요 우리나라의 경우 OECD 35개국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숫자를 봤을 때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즉 경과해서는 안 될 사망률입니다.
그 다음 보행사망률 역시 OECD평균 1.5배입니다. 어린이안전법은 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법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법을 만들다 보니까, 부처의 소극적인 자세 및 야당의 반대 등 여러 이해충돌이 일어나 아직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청회를 통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반대 의견 쪽에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연내, 늦어지면 내년 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실질적 안전에 힘쓸 터
- 용인시(정) 의원으로서 지역구민의 복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요?
“교량안전실태 개선 등 지역민들이 우려하신 안전개선사항들에 대해 거의 대부분 해결해왔습니다. 야당 소속일 때나 여당 소속일 때나 관련 부처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협조를 구해 지역 안전을 위한 점검 및 보수 작업 등 사전조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일환 행사인 안전이야기콘서트에서 ‘안전산업의 성장전망과 일자리창출’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안전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안전산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도전이 모험으로 그치지 않도록 이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안전산업은 블루오션으로 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문화한류처럼, 사고를 전환해 안전한류를 펼칠 때가 됐습니다. 높은 성공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안전 산업을 향한 젊은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년들의 도전이 모험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선도기업의 지원과 응원 필요한 때입니다.”

- 이번 기회에 의원님의 안전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계획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안전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행복도, 기쁨도, 사랑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만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친 안전에 대한 강조로 불안을 야기하거나 불합리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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