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환 대표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추가징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대해 최신 판례를 통해 (대법원 2017.8.23 선고 2015두 51651판결) 살펴볼까 합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이하 ‘원고’라 한다)는 남편이 실직상태로 장애를 갖고 있었고 당초 남편 및 자녀와 함께 멕시코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생활하며 남편의 창업 준비를 도우려고 세 명의 비행기표를 예매하였으나 출국하기 며칠 전에 급성 비인두염을 앓은 자녀의 건강상태 등을 우려하여 일단 자녀를 원고의 어머니에게 맡긴 채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출국하여 8개월간 체류 후 귀국하였으며 멕시코에 체류하는 동안 원고의 어머니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해 기저귀, 분유, 의류 등의 물품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하였으나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며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2. 관련법령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용보험법
   ① 제70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73조 제3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례검토
 (1)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하였는지 여부
   판례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멕시코로 출국한 이후 육아휴직 기간의 대부분인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자녀와 떨어져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자녀와 왕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멕시코로 출국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의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본 사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는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자녀와의 동거 또는 직접 양육 여부 등에 관한 신고의무를 지고 있음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허위·기만·은폐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멕시코에 체류한 이후의 일정한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3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맺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 추가징수 요건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 바, 인사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