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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용노동부, 석면 제거작업 100건 중 5건만 현장감독- 근로감독관 1명이 10,000개 사업장 감독
오세용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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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1  2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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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지난 여름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한 전국 1,226개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돼 석면작업의 부실‧감독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석면 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406건의 석면 제거작업을 허가했으나 이 중 64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2012~2017.6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석면해체제거작업 승인 및 현장감독 현황> 
                                                                                                                     (단위: 개소, ㎡, 건)

구분

허가건수

해체건물 연면적

석면해체면적

지역

현장감독건수

12

194

3,076,053

270,389

안양

36

13

225

2,024,754

115,568

군포

17

14

236

1,628,037

126,431

의왕

4

15

256

4,227,227

179,847

과천

7

16

328

1,920,803

323,585

광명

4

176

167

1,282,210

188,189

합계

1,406

14,159,084

1,204,009

합계

68


 

석면을 비롯해 유해‧위험 작업들에 대한 작업중지 및 시정명령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나, 안양지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1명이 1만개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및 지도업무를 맡고 있다.

석면 제거작업 현장을 확인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보니 지난 달 정부합동으로 석면제거작업을 완료한 1,2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잔재물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10개(34.2%)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또 다시 발견됐다.

<석면잔류 실태 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된 학교 수>

교육청

대상 학교수(A)

석면검출 학교수(B)

비율(A/B)

인천광역시교육청

51

44

86%

충청남도교육청

67

53

7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6

4

67%

경기도교육청

62

39

63%

광주광역시교육청

19

12

63%

대전광역시교육청

34

18

53%

서울특별시교육청

19

10

53%

강원도교육청

157

81

52%

충청북도교육청

62

14

23%

전라남도교육청

85

19

22%

경상북도교육청

167

35

21%

전라북도교육청

148

30

20%

경상남도교육청

167

28

17%

부산광역시교육청

65

11

17%

대구광역시교육청

53

7

13%

제주도교육청

39

5

13%

울산광역시교육청

25

0

0%

총 합계

1,226

410

33.4%


신 의원은 “정부는 2027년까지 3조원을 들여 1만3천여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석면제거 작업을 안전하게 감독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는 석면 담당 근로감독관을 시급히 확충해서 석면제거 교실에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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