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특집
2017 국정감사②|행정안전위원회행안부…재난안전관리본부 역할론, 비상대피시설 문제점 ‘부각’
소방청…소방직 국가직 전환, 낙동회, 처우개선 등… ‘갑론을박’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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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1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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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행정안전부
2017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관련,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론이 제기됐다. 또, 경찰공무원의 안전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한편으로는 전쟁 등 유사 시 비상대피시설 부족 등 안전 실태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뜨겁게 벌어졌다. 공방전은 소방청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찬반 공방전은 뜨거웠다. 여기에 일명 ‘낙동회’라 불리는 소방청 내 사조직 논란부터 소방인 처우개선, 안전 실태 등도 ‘핫한 감자’로 떠오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행안부 대상 국정감사서…
어린이 안전사고 심각, 재난관리본부에 대책 주문
교통사고 당하고 끙끙…경찰공무원 안전 확보 지적
유사시 비상대피시설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지난달 12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증인선서 후 시작된 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가 역할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정책에 앞장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차량 내 아동을 방치해 미국 현지에서 체포된 ‘괌 판사부부’ 사건을 언급하며 어린이 안전문제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올해 행안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0.44명으로 OECD 국가 중 6위로 OECD 평균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문제가 심각함에도 어린이 안전규정과 법률은 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사진 행정안전부
행안위 같은 당 소속 진선미 의원은 범인에게 맞고 교통사고 당하는 등 끙끙 앓는 경찰공무원의 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임무수행 중 경찰이 부상을 입은 경우는 모두 10,345건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경찰이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도 81건이나 됐다.
진 의원은 이에 “밤낮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경찰관들”이라며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안부 대상 국감에서는 전쟁 등 유사 시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행안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의 공격대응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이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이 전한 통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의 비상대피시설 수용 능력은 총 1만564명으로, 이는 공무원 정원인 1만2천31명보다 1천500명가량 부족한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위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행안부의 ‘전국 대피소현황’ 및 각 읍·면·동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3천549개 읍·면·동 중 36%인 1천300여 개소에 대피소가 없고, 전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천88만여 명이 유사 시 대피할 곳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일갈, 관련 개선안을 강조했다.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서…
“소방직 국가직 전환해야” vs “로드맵 없이 허언에 불과”
“호남출신 직원 사찰한 TK 사조직 ‘낙동회’ 논란…‘파문’ 
소방인 처우개선에 ‘방점’, 소방안전실태 대안 제시도

   
▲ 사진 소방청

행안위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소방직 국가직화를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공방전이 뜨거웠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꼭 필요하다”며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같은당 백재현 의원은 “지금 소방공무원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직 공무원이어야 맞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은 소방청에 와서 국가직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가닥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실현가능한 로드맵 없이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겠다는 것은 허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이 같은 견해들에 대해 “소방직 국가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문제는 현재 기재부, 행안부, 지자체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달 16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TK) 출신들로 구성된 사조직인 ‘낙동회’가 호남직원을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던졌다. 권 의원은 ‘낙동회’가 인사를 좌우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그 결과 소방청으로부터 사찰 의혹 관련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앞서 김부경 장관에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소방청 은 개청 이후 지역안배 등 균형 있는 인사 정책에 힘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 사진 소방청
이날 소방청 국감에서는 소방인의 처우개선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쏟아졌다.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소방인력 부서배치 및 현장 소방 수요 현황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현장수요에 맞는 적재적소의 소방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구조·구급 출동 및 수행건수는 매년 증가하며 화재출동보다 월등히 높은데 현장 인력 증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에  “60대 이상 노인들의 구조 출동상황 역시 2012년 12,784건에서 2016년 26,207건으로 약 2배(13,425건) 증가했다”며 “고령화사회 진입 등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현재 소방인력이 정원보다 25%이상 부족하고, 59세 이상 노령 소방관들이 60%이상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며 소방관 근무 환경 실태의 열악함을 질타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난청으로 고통 받는 소방관들에 대해 조명하며,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소방관 난청 공상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고 문제제기했다.
소방안전실태 및 개선을 요구하는 발언들도 소방청 국감의 이슈 현안이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 화재 무방비에 노출돼있다며 주민 밀접형 화재진압대책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전국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중 56.1%인 677곳만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한 비상소화함이 설치돼 있다”며 “부족분 6,583개 설치를 위해 118억이 필요한데, 현 추세라면 완비까지 90년도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50층 이상 초고층건물 화재피해 증가함에도 화재진압 장비는 전무한 실태에 대해 꼬집었다. 진 의원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4년간 초고층 건물에서 48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4명을 포함해 23명의 사상자와 약 85억 6천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초고층 건물에서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장비는 전무한 실정이다. 소방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는 28층(70M)까지만 접근 가능하고 서울, 부산 각각 1대씩만 보유하고 있다. 소방헬기도 물을 하강 투하하는 방식으로 산불진화는 가능하지만 초고층건물에서는 바람과 반발력으로 화재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 의원은 “초고층건물에 대해 소방안전설비 기준을 강화와 지속적인 점검, 거주 주민들과 자체 소방대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불미스런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통합매뉴얼 필요, 화재경계지구 제도 운용 미흡,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원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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