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발행인 칼럼] 또 꺾인 타워크레인, 말로만 하는 대책의 결과?
이선자 발행인  |  safety@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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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0  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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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발행인 이선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크레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감독과 크레인 임대사업주와 관련 근로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타워크레인 사용 사업장에 대한 전국 기획감독 실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등 논의, 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조치”

이 내용들은 최근 의정부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직후 나올 법한 내용이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전인, 지난 5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삼성중공업 등에서 잇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자 발표한 대책의 일부이다.

그리고 4개월 남짓한 지난달 10일, 정부 대책만 보면 이제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좀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금년 내에는 다시 발생치 않을 것만 같았던 타워크레인 사고가 또 발생했다.

그리고 나온 내용들은 이렇다.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명령 등을 통해 현장내 위험요소 제거,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을 개선하도록 지도”(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크레인작업의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개선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 발표하겠다”(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타워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등 건설장비 관련 사고로 인해 다시는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노래 가사처럼 너무도 비슷한 내용, 종전과 다를 것 없는 대책,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의 대처와 말들을 쏟아내는 사이, 국민과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은 타워크레인과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또다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앞에서 무디고 무의미해 보이는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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