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노무 칼럼] 해외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여부
조영환 노무사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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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0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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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대표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지 아니면 파견국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의 구분에 대해 판례(대법원 2000.10.24 선고 98두 18503판결) 등을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A회사에 고용되어 그 인사명령에 따라 A회사가 일본국 B회사와 공동투자하여 중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A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생산관리, 기술지도, 현지직원의 관리감독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A회사로부터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하였으나 (구) 산업재해보상법 제105조의2 (현행 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업무지시, 근로의 내용, 임금지급, 인사관리 등 근무의 실태를 종합하여 A회사의 국내의 사업에 소속으로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의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범위
  법 제6조는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법 제 122조에 의해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해외근무형태별 검토
 (1) 해외 현지법인 소속 근무
   급여 전액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되는 등 ‘해외 현지법인 소속 근로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외파견 근무
   해외파견근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해외파견자에 대해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3) 해외출장의 경우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근로자는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① 상담,회의,시찰,업무연락,기술교섭,기술취득,기술서비스 등 목적으로 국외에 나가는 경우 ② 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해외의 각지를 이동하는 경우 ③ 건설관계의 식전참가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 등을 해외출장의 예로 보고 있습니다. 

4. 사안에 대한 판례 검토
  대법원은 “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주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에 대해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5. 맺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외파견근무의 경우 법 제122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해외파견자에 대해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판례에 의할 때 근무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인사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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