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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기술개발 계획 공청회 개최국민 목소리 담아 재난안전관리기술개발 청사진 제시
부처간 협업에 의문, 정부주도형 재난관리란 지적도 나와
윤진희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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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8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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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기본권을 위한 재난안전 기술 개발의 청사진을 준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내년부터 향후 5년간의 재난·안전관리 기술개발 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행안부가 주최하고, 국가재난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한국방재안전학회 초대 회장)등 재난안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 공무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정재학 R&D기획평가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인사말은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이 대독했다.

공청회는 이태억 카이스트 교수가 ‘재난안전관리에서의 과학기술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뒤이어 제3차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정제룡 행정안전부 연구개발담당관이 발표했다.

정 담당관은 기존 1․2차 종합계획의 성과에 대해 재난안전 전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점과 지난 2013년부터 재난안전분야 R&D 투자규모가 증가한 점을 꼽았다. 반면 미흡한 점은 국민이 공감하는 재난안전서비스확대전략 및 첨단 미래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기술개발, 그리고 성과지표와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는 취합식 종합계획 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정 담당관은 이번 3차 종합계획안은 ‘국민 맞춤형 안전복지 구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 기술 개발 및 환경 조성’이 국민안전기본권을 위한 비전과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 기술 선진화 △협력·참여형 안전 생태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협업형 연구 개발추진체계 구축과 성과지표 제시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행안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와 과학기술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재난안전전문가, 안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청중단 사이에서는 정부의 종합계획안에 대한 쓴 소리도 가감 없이 쏟아졌다. 개중에는 행안부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계획안을 수립한다지만, 정작 공청회에서는 타 부처의 모습은 볼 수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에 의문을 던졌다. 

다른 일각에서는 정작 종합계획안에 시민을 위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정부 주도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밖에 교통 관련 재난안전기술대응이 부재해 아쉬움을 드러낸 청중도 있었다. 또 “재난안전관리는 기술에 앞서 현장이다. 관련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현장전문가의 견해도 나와 공감을 자아냈다.

앞서 류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자연재해 뿐 아니라, 미세먼지, 살충제 계란 등 안전 관련 여러 문제들이 대두돼 과학기술역할이 점차 커지는 추세”라며 “체계적인 재난·안전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김 조정관이 대신 전했다.

<다음은 행사 이모저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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