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문재인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금년 대비 7.1%인 28조4천억원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총 429조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람중심의 성장’에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노동예산이 12.9% 늘어난 146조2천억원, 교육예산이 11.7% 증가한 64조 1천억원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하면 210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7천억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6조3천억원으로 8.2% 줄었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시작된 1단계에서는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선제적·적극적 운용에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지 않는 등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예산안은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첫해 소요분인 18조7천억원을 차질없이 반영했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에 따른 소요재원을 빠짐없이 편성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12개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고 교육, 일반·지방행정, 국방, 외교·통일 순 이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2천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2천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천억원으로 20.9% 증액했다. 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9천억원에서 내년 49조6천억원으로 15.4% 늘어나 총 64조1천억원이 책정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천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국방 예산 43조1천억원은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6.9% 늘어났고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 8천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447조1천억원으로, 국세수입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3천억원에서 내년 268조2천억원으로 10.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안전한 나라’ 예산도 반영돼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재해·재난 등 예방과 관련, 경기 남부·충남 서북부 수계연결, 전남 서해안 가뭄 예방 등 가뭄 상습피해지역에 항구적 대책이 마련된다. 또 버스·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위해 신규로 171억원이 편성돼 졸음운전 예방 및 대형 교통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먹거리 안전사업은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 잔류농약검사 실시, 항생제 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예산이 기존 201억원에서 233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 구축 및 계란 GP 시설 4개소 구축을 위한 지원분야에 신규로 18억원이 배정됐다. 환경 위해요인 대응사업 분야는 노후 경유차·화물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지원이 확대된다.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신규 출연으로 예비비 100억이 책정됐으며 시행기반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 조기 구축에 183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기업분담금 확대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총 225억 출연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전관련 생활밀착 사업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된다.

유해환경 측정ㆍ건강진단 지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20인 미만 사업장중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이다.

지원내용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20인 미만 사업장중 노출정도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2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된다.

생활화학제품 안심 사용 사회 구현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사업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살생물제 전과정 안전관리제도 도입 및 이행기반이 구축된다. 급성·만성흡입독성 등 시험시설 1세트 구축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국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살생물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기술이 개발된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18년 어린이통학차량인 소형경유차 1천800대를 LPG차로 전환, 어린이 건강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지원대상은  ‘09년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 정액지원 방식이다. LPG차 전환 희망자는 각 지자체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다.

승합·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지원

기 운행 사업용 승합·화물차량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길이 9m이상 승합,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다. 기 운행 대형승합·화물차량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이며 약 15만대, 대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첨단안전장치 부착시 대형 사업용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건수는 약 47%, 사상자 수는 약 25%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변보호대상자 주거지 CCTV 설치 지원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주거지에 영상보안시스템(CCTV)을 설치하여 보호활동을 전개한다. 보복 우려 피해자 등 주거지에 영상보안시스템(CCTV)을 통한 신변안전조치 수행으로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 등을 보호한다. 지원대상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재발우려 가정 등이다. 보복범죄, 가정폭력 우려 피해자 주거지에 CCTV 설치 및 112 긴급신변보호 시스템 대상자 등록을 지원한다. 평상시에는 주거지 내 PC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CCTV 화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위급상황시 112 신고 및 비상벨 작동→ 경찰서 상황실에 경보음과 동시에 CCTV 화면 팝업→ 경찰관 출동 및 CCTV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화재 예방 등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화재감지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를 지원한다.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 소방서 및 상인에 자동 발송하는 통합 화재감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선정 시장을 대상으로 공용 및 개별점포에 CCTV, 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화재감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개별점포 당 80만원 한도로 총 소요액의 70% 이내에서 지원된다. 단, 민간 자부담은 전체 또는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능하다. 희망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작된다. 국민들이 살생물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의 안전성 평가 방법 및 인체 노출 저감 기술 개발이 추진되며 지원대상은 살생물제의 안전성 평가 및 노출저감 기술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다. 지원액은 2020년까지 3년동안 총 181억원 규모이다.

수산물 안전검사 대폭 확대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분석장비 구축 및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대상은 분석장비 구축 지자체 10개소이다.
지원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용 분석장비 구입비이며 6개 시·도에 검사장비 구입비 각 10억원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시행으로 생산단계 안정성 검사 확대 및 유해 수산물의 시중유통 사전 차단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