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장·차관들이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청와대

정부는 과거 대통령 업무보고 성격의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해당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중 안전환경의 핵심을 이루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토론 가운데 안전 및 근로조건 등 노동과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토론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 행정안전부 핵심정책토의 전 참석자들이 대통령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 사진 청와대

행정안전부
안전 선진국 진입 핵심정책 제시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로드맵인 ‘(가칭)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제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행안부는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 진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우선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 상응하는 재정·인력을 병행 이양해 실질적 자치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한다.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행안부는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주민에게 지방행·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개선한다.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 주도로 지방자치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을자치와 사회혁신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지역현안 해결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 사회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소통·협력의 혁신공간을 구축하는 등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민 안심 시대를 맞아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을 통해 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과 로드맵 등을 담은 ‘(가칭)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먼저,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분야와 같은 대표성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또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국민들이 가정·학교·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NGO)와 함께 ‘사회 안전 혁신운동’을 전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밀착형 성과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안전수준 향상의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핵심정책토의 모습. 사진 청와대

고용노동부
고유해·고위험 업무 하도급 금지 추진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를 주제로 보고했다.
2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 노력 뿐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첫번째 주제인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뿐 아니라, 산재위험 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85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한다.

추진과정상 노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는 한편, 그간 보호가 미흡했던 하도급 노동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하고, 지방노동관서별 전담조직을 두어 차별여부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 하여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고유해·고위험 업무 하도급 금지, 원청 책임 범위 확대 및 처벌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 발표 후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관련,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노동생산성 등은 장시간 근로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면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선,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장시간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디지털증거분석팀 확대 등 근로감독 행정을 과학화·전문화하여 서류로는 찾기 어려운 숨어있는 장시간 근로를 적발·시정해 나간다.

근로시간 단축은 법·제도 뿐 아니라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하므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개선을 위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 청년취업 활성화, 일·생활의 균형 등 ‘국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회·기업 등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저출산, 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 예산"이라며 부처에서 이를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과로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장지간 노동과 관련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토부 환경부 핵심정책 토의 모습. 사진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과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보고했다. 우선 ’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율 9%(’16년 6.3%) 및 최거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5%(’16년 5.4%)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8.2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저렴한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한다.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비 수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예산·기금 지원 확대 추진,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역주민의 호응도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을 주민 선호사업과 연계를 추진한다.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한다.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주임법과 상임법을 주거복지·부동산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한다.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 올해는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쇠퇴지역 재생지원을 위한 복지·문화·환경·산업 등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감효과를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방식을 교통시설의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을 집중한다. 국민들의 교통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금년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는 통행료를 50%를 감면한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행료, 운임 등 교통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원칙을 정립한다. ’80～’90년대 집중 건설되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고령자 무임수송, 환승할인 등에 따라 적자로 운영 중에 있어 지자체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후 도시철도 개량 등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의 투자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패러다임을 개편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한다.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예정인 광역알뜰교통카드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설립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을 금년내 마련한다.

환경부
물관리 체계 혁신 위해 일원화 추진

녹조와 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지역 내 소규모 취수원 개발, 누수저감, 재이용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해 상시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고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최근 물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8개시·군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개발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한다. ‘21년까지 하루 4만5천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15년 가을과 같은 최악 가뭄 상황에서도 피해를 예방한다.

청주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관계부처 합동 도시침수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물 관리의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4대강 보 구간 등의 하천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해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가능한 수질지표로 변경한다. 하천 수질평가지점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확대하고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수질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개방된 4대강 6개 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개방을 검토한다.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하여 수질·수량관리,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와 관련해서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위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알권리 보장과 정부부처의 책임을 강화한다. 실제 현장을 가지 않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조치를 의무화하고 현장조사에 대한 분야별 상세 기준을 마련한다.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환경영향이 큰 기본계획 포함을 검토한다. 환경·문화재·연안·입지규제 등 정부내 국토와 관련된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부처간 상호 연계·공개를 통해 사업자는 투자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의 연동 방법·절차 협의, 조정을 위한 공동지침을 마련한다.

밀양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연간 82조 이상의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해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 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내년말 완료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과 2030년 목표, 평가지표 개발 등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환경부와 산업부의 핵심정책토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실물경제와 환경 안전을 담당하는 세 부처가 함께 핵심정책토의를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세 부처는 부처 별 입장이 다르면서 업무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두 부처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위에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