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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칼럼]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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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6  10: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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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대표노무사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정년을 단축하는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변경된 취업규칙을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명하도록 하였을 뿐 근로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집단적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정년규정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경우 취업규칙의 효력 및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2017.3.10 2016부해1371/부노251) 심판사례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용자의 탈세 제보를 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가입된 분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운전자의 정년을 62세에서 57세로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정년이 변경된 취업규칙 변경신고 하였고 변경된 정년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내용통지서를 발송한 사안으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유무 및 정년퇴직 내용통지가 부당해고에 하는지 그리고 탈세제보를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2.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1)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 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4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가입된 노동조합 분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동종 근로자의 반수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3)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택시운행 특성상 일시에 전체 근로자를 소집하여 회의방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았을 뿐 집단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년퇴직 통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른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그 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사용자는 불이익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집단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탈세제보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만이 유일하게 이 사건 노조분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달리 노동조합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정년퇴직 처리한 것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맺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을 단축하는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한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였는 바, 인사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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