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을 위한 희소식이 날아왔다. 최근 정부가 획기적인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원청·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고, 선진국 수준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혁신 방안은 대통령이 약속한 건설안전 청사진을 구체화시킨 첫 로드맵인 셈. 

특히 혁신안 중 반갑고도 눈에 띄는 요소는 원청·발주자 등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관련 발표에 따르면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토록 하고,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해 위반 시 처벌도 하청과 동일하게 내린다.

또, 원청도 불법하도급 계약을 한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더불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강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발주자에게도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신설하기로 했다. 200억 원 이상의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해 공개함으로서 공사 참여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되려면 법령 개정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가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번 행보가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단초로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