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사)한국안전학회가 공동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음이 시사됐다. 국가안전대진단에서 국민안전대진단으로, 시민의 시민을 위한 체계로의 방향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지난 19일 전통적 재난관리가 사후복구 위주, 임기응변식 재난관리, 탁상행정, 관주도, 중앙의존, 공급자 위주였다면 새로운 재난 관리 체계의 방향은 예방중심, 민·관 협력, 현장밀착형 재난관리, 자율과 책임, 고객과 성과 중심 등 선진재난관리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국가안전대진단 발전방향’을 주제로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특히 그는 자율형 안전공동체 형성을 언급하며 안전을 위한 제2의 도약기를 맞아야 한다고 했다. 즉 국가안전대진단이 국민안전처가 맡고 전문가 중심의 참여, 캠페인 성격의 점검이 강했다면 앞으로 맞는 제2의 도약기는 행정안전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주민이 참여하는 일상적 점검 및 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범순 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장은 국민참여 안전 문화 확대 방안으로 민관 협업 안전문화운동전개, 안전교육,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 활용 등을 언급했다.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관협력 기반 국가안전대진단 개선 방안으로 민간의 전문 인력, 기술과의 연계를 체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 공유의 기반이 필요하고 이에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민간 네트워크 운영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국가안전대진을 통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고, 건설안전법, 전기안전법, 가스안전법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분야는 진흥법과 안전법 분리 운영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한다고 했다. 또 △재난 및 안전사고 통계 분석 합리화 추진 △공공기관과 민간 역할 분담으로 차별화된 안전관리 체계 수립 △제도적 측면의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통합 조율 기능 등도 기대한다고 했다.

뒤이어 진행된 토론 시간에는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는 김두현 충북대 교수,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박양수 문화일보 전국부 부장, 이윤호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행 4년차를 맞는 국가안전대진단은 모든 안전관리주체가 참여, 개선·보완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발전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이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에 기반한 발전방향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민간기업, 시민사회, 학계를 비롯한 범국민 차원의 안전관리 활동으로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동명 (사)한국안전학회 회장은 “국가안전대진과 같은 정부사업은 불안전한 시설물,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며 “이번 세미나가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행사 이모저모 모습>